슬롯 무료 국민의힘 전 대표 ⓒ슬롯사이트 홍금표 기자

슬롯 무료 국민의힘 전 대표가 이재명 정부가 미국 관세 협상 카드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검토할 수 있단 일각의 보도에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슬롯 무료 전 대표는 9일 페이스북에 "전작권의 본질은 위기 시 미국이 대한민국과 함께 싸울 준비가 돼 있다는 강력한 신호이자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의 상징"이라며 "북한의 오판을 막기 위해서는 미국의 전략자산인 핵잠수함과 전략폭격기 등이 연동된 한미 연합 지휘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정부가 미국가 관세 협상 시 전시작전권 환수를 협상 카드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단 언론 보도가 나왔다.

한 전 대표는 "이를 관세 협상과 결 시킨다면 안보동맹의 기초가 무너질 수 있다"며 "무엇보다 전작권 슬롯 무료 문제는 결국 주한미군 주둔 명분을 약화 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내에서 '한국은 이제 스스로 방어가 가능하니 주한미군을 철수하자'는 논리가 힘을 얻을 것"이라며 "주한미군 철수가 가시화된다면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 병력 보충을 위한 청년들의 복무기간 연장, 국방비 증액 등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슬롯 무료들께 '그런 희생을 감수하고도 전작권 환수를 추진하는 데 찬성하시는지' 반드시 물어야 한다"며 "슬롯 무료의 안전이 걸린 안보 문제를 두고, 'GDP 대비 높은 국방비 지출' 같은 정치적 수사에 기대서는 안 된다"고 진단했다.

한 전 대표는 "많은 전문가들은 미군의 실전 경험과 작전 연동성을 쉽게 대체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며 "한미 양국이 2014년 오랜 논의 끝에 전작권 슬롯 무료을 '조건에 기반해' 추진하기로 합의한 이유"라고 했다.

또 "주한미군은 대한민국 안보에 있어서 단지 병력수와 전투력 이상의 실질적·심리적 의미가 있다"며 "전시작전권 슬롯 무료 문제는 '자주' 같은 감성적 접근이 아니라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