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 슬롯 사범 2년 연속 2만명대…검찰개혁 급진적이어도 괜찮을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659]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데일리안 DB

과거 '윈 슬롯청정국'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국내에서 윈 슬롯 사범이 2년 연속 2만명 이상 검거되는 등 관련 범죄가 확산되고 있다. 윈 슬롯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다크웹 등에서 비대면 온라인으로 유통돼 확장성이 빨라지며 단속과 검거 난이도는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이 가운데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고, 검찰을 기소나 영장 청구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이 추진되고 있어 윈 슬롯 수사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법조계는 검찰개혁에 공감하나 검찰을 대신할 수사 기관이 윈 슬롯 등 특정범죄에 대한 전문적인 수사력을 갖출 때까지 속도 조절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제언했다.

지난 15일 대검찰청 윈 슬롯·조직범죄부가 발간한 '2024 윈 슬롯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작년 단속된 윈 슬롯 사범은 총 2만3022명으로 전년(2만7611명) 대비 16.6%(4589명) 감소 했으나 2년 연속 2만명대를 이어갔다. 최초 집계된 1985년 윈 슬롯사범 1190명과 비교하면 40년 새 약 19배나 급증한 수치다.

특히 MZ(밀레니얼+Z)세대의 윈 슬롯 범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 별로 살펴보면 20대(7515명·32.6%)와 30대(6481명·28.2%)를 합한 비중이 전체의 60.8%에 달했다. 10대도 649명(2.8%)이나 단속됐다.

외국에서 유입되는 윈 슬롯의 양과 윈 슬롯을 자체 제작해 유통하려는 시도도 늘고 있는 추세다. 작년 외국인 윈 슬롯 사범은 3232명으로 역대 최대 수치를 기록했다. 2019년 1529명으로 최초 1000명대를 기록한 이후 6년 새 두 배 이상 불어났다. 작년 윈 슬롯 압수량도 1173.2㎏으로 전년(998.0kg) 대비 17.6%(175.2kg) 늘었다.

윈 슬롯 제조사범은 19명으로 전년(6명) 대비 3배 이상 늘었는데, 이들은 텔레그램과 유튜브 등을 통해 제조기술을 습득하고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인해 국민의 윈 슬롯 범죄 노출이 갈수록 심해질 것으로 봤다.

검찰은 지난 1989년 대검찰청 윈 슬롯과를 창설해 윈 슬롯 범죄 수사의 전문성을 키워왔다. 검찰은 국내 윈 슬롯류범죄에 대한 정책수립과 운용 및 수사 지원 등 국내협력 업무를 한다. 또 윈 슬롯류범죄 관련 국제형사사법 공조와 범죄인 인도 등 국제공조 수사에 관한 국제협력 업무도 맡고 있다.

검찰의 윈 슬롯수사는 문재인 정부 들어 검경수사권 조정 등으로 위축됐다. 지난 2018년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 일환으로 대검찰청 윈 슬롯수사 부서를 통폐합해 조직을 축소시켰고, 2020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검 윈 슬롯수사과를 조직범죄과에 흡수 시켰다.

급기야 검찰은 2021년 1차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윈 슬롯 밀수 중 500만원 이상 사건만 수사할 수 있게 됐다. 이후 민주당 주도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부패·경제 범죄 등으로 한정되며 윈 슬롯 수사 권한이 대폭 줄었으나 윤석열 정부에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을 통해 수사 기능이 살아났다.

윈 슬롯.(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법조계는 검찰개혁으로 검찰의 윈 슬롯 수사 권한이 사라질 경우 수사 공백에 따른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이 올해 검찰 특수활동비 80억원, 경찰 특활비 31억원 등 윈 슬롯 수사에 필수적인 예산을 전액 삭감한 상황에서 경찰의 수사력 등이 제한돼 윈 슬롯을 단속할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검찰의 경우 대검찰청 강력부의 1개 과가 윈 슬롯 수사를 전담하는 반면 경찰은 본청 수사국 형사과 내부의 조직범죄수사계가 윈 슬롯 업무를 함께 봐 전문성과 집중력에서 차이를 보일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윈 슬롯 수사를 검찰개혁안에 따라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에 맡길 가능성도 거론되나 구체적인 방안과 실효성 대해선 의문부호가 달려 있는 상황이다.

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는 "윈 슬롯이 이미 국민의 일상생활에 깊이 침투해 들어온 상황에서 오랜 기간 윈 슬롯수사에 전문성을 가져온 검찰의 수사권이 없어진다면 이전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보인 것과 같이 윈 슬롯범죄 수사 및 검거에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특히 조직적인 윈 슬롯 범죄에 대처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은 분명해 보인다"며 "검찰을 대체할 윈 슬롯수사관련 전문수사팀이 제대로 꾸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의 윈 슬롯 수사권 박탈은 향후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전년 대비 윈 슬롯류 사범이 감소한 것을 보면 이미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윈 슬롯 범죄 수사에 차질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윤석열 정부 때 특활비 예산을 삭감하면서 윈 슬롯류 수사는 거의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통계를 보면 더 처참해질 것"이라며 "우리 주변에 윈 슬롯류가 만연해지고, 중학생들조차 호기심에 용돈으로 윈 슬롯을 구입해서 시도해 보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