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 꽁 머니비 5000만원 가져간 아내, 돌연 프랑스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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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당시 슬롯 꽁 머니권과 슬롯 꽁 머니비를 가져간 아내가 돌연 프랑스로 떠나 남편에게 슬롯 꽁 머니 책임을 떠넘긴 사연이 알려졌다.

1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이혼 후 여행과 창업 등을 이유로 남편에게 자녀 슬롯 꽁 머니을 떠넘긴 아내의 사연이 공개됐다.

남편 A씨는 3년 전 아내 B씨와 이혼했다. B씨는 이혼 당시 5살 아들 C군의 친권과 슬롯 꽁 머니권을 가져갔다. 그런데 어느 날 프랑스 여행을 간다며 A씨에게 잠시 아들을 맡겼다.

B씨는 귀국 후 아들을 다시 데려갔지만 이번엔 충남 공주에 빵집을 차린다며 C군을 다시 맡겼다. 또 창업 후 사업이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이유로 A씨에게 아들을 맡기는 시간이 길어졌다. 나아가 B씨는 A씨에게 C군을 앞으로도 계속 키워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앞서 B씨는 이혼 당시 A씨에게 슬롯 꽁 머니비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았다. 상황이 이렇자 A씨는 B씨가 슬롯 꽁 머니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5000만원을 돌려받길 원했다. 아울러 지난 3년간 C군을 슬롯 꽁 머니한 비용 또한 청구하고 싶다며 고민 상담을 했다.

조인섭 변호사는 "친권·슬롯 꽁 머니권 협의와 무관하게 자녀를 데려가 돌보는 경우 일반적으론 슬롯 꽁 머니비를 인정받긴 어렵다"며 "그러나 사연의 경우 B씨가 'A씨가 키우라'고 제안하는 등 둘 사이 슬롯 꽁 머니자에 대한 새로운 협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 A씨는 3년 간의 슬롯 꽁 머니비를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즉, 쌍방의 명시적 합의가 있다면 슬롯 꽁 머니권 변경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어 "법원에 정식으로 친권자·슬롯 꽁 머니자 변경 신청을 해 인정받으면 장래 슬롯 꽁 머니비 청구도 가능하다"며 "법원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사전처분제도를 활용하면 (변경 기간에도) 슬롯 꽁 머니비 청구권을 갖게 된다"고 덧붙였다.

조 변호사는 5000만원과 관련해선 "실제로 이혼 시 슬롯 꽁 머니비 조로 재산분할을 더 해주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혼 당시 명시적 합의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면 이후 돌려달라고 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며 "다만 A씨는 이혼 당시 조정 조항에 따라 슬롯 꽁 머니비 명목으로 미리 5000만원을 지급한 것이 확인돼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