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의 안전 슬롯사이트본부에서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열리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AP/뉴시스

황준국 안전 슬롯사이트주재 한국대사는 14일(현지시각) 안전 슬롯사이트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제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황 대사는 이날 뉴욕 안전 슬롯사이트본부에서 개최된 '다자주의 개혁'과 관련한 안보리 공개토의에서 "안보리는 의제를 현대화하기 위한 시도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945년 출범한 안전 슬롯사이트은 당시 채택한 헌장을 통해 국제적 마찰을 야기할 수 있는 분쟁이나 사태에 대한 조정 방법 권고 및 강제조치 집행 권한을 안보리에 부여했다. 하지만 77년 전 도입된 만큼 최근 부상한 사이버, 우주 분야 등은 안전 슬롯사이트 울타리 밖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황 대사는 "안전 슬롯사이트의 진정한 개혁은 현장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쳐야 한다"며 "사이버, 우주와 같은 새로운 영역에서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특정 안전 슬롯사이트 회원국은 인프라 파괴, 정보 탈취, 핵 및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수익 창출 목적으로 다른 국가에 사이버 공격을 개시하려 사이버 전사들을 훈련시키고 있다"며 북한을 겨냥한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가 핵실험 등 북한의 중대 도발 시 사이버 분야를 겨냥한 추가 제재 도입을 시사해온 만큼, 향후 국제적 공조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황 대사는 "다차원적 도전은 물론 팬데믹, 기후변화와 같은 새로운 위협 증가요인에 직면해 전 세계 사람들은 안전 슬롯사이트이 이제 더 큰 역할을 수행하고 더 효과적인 대응을 제공하길 기대하고 있다"며 "한국은 안전 슬롯사이트 헌장의 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안전 슬롯사이트을 보다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 다른 나라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韓, 안보리 상임이사국 확대 반대 견지

황 대사는 이번 공개토의에서 안보리 상임이사국 확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현재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5개국으로, 이들 국가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일례로 북한의 연이은 도발을 겨냥한 추가제재 도입 시도는 여타 회원국들의 압도적 찬성에도 상임이사국인 중국·러시아 반대로 무산됐다.

황 대사는 신규 상임이사국에 거부권이 부여되든 부여되지 않든 "상임이사국을 확대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국제 현실에 대한 안전 슬롯사이트의 융통성을 크게 저해한다"며 "다른 나라들이 이사회에서 일할 기회를 희생해야만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각국 및 국가그룹에 대한 첨예한 이익을 고려할 때 상임이사국을 둘러싼 문제가 향후 수십 년 안에 해결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안보리 개혁의 시급성을 고려해 안보리 개혁 노력이 안전 슬롯사이트에 또 다른 분열을 일으켜선 안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현실적 인식과 보다 합리적인 접근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상임이사국 확대를 주장하는 국가는 일본·독일·인도·브라질 등이다. 한국은 이탈리아·스페인·캐나다·멕시코·아르헨티나 등과 함께 '상임이사국 확대 반대 및 일반이사국 확대 찬성'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