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 꽁 머니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미래통합당 서울 송파병 후보) ⓒ슬롯사이트 박항구 기자

슬롯 꽁 머니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미래통합당 서울 송파병 후보)는 18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북부 접경지역 등 5개 시군 전역을 위험지역으로 설정해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시킨 데 대해 "타이밍도 생뚱맞고 발상도 기가 찰 노릇"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 5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정하고 탈북단체의 슬롯 꽁 머니 살포를 사전봉쇄 하겠다고 나섰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41조에 따른 지자체장의 권한이란다"며 "북한의 천인공노할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9.19 군사 분야 합의 파기로 이미 남북관계가 대적관계로 환원된 마당에, 슬롯 꽁 머니 살포로 인한 재난위험 구역 지정에 탈북자를 현장체포까지 하겠다니 타이밍도 생뚱맞고 발상도 기가 찰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슬롯 꽁 머니이 아니라 북한이 최고조의 긴장을 유발하고 있고, 북한이 나서서 판문점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를 파기했는데 갑자기 재난지역 운운하며 통행금지라니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것도 유분수"라며 "똑똑한 법조인이신데, 슬롯 꽁 머니 살포를 재난으로 간주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탈북자를 막고 체포하겠다는 발상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지 평범한 일반인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불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 교수는 "해당 법안에 명시된 재난은 홍수·지진·태풍·한파 등 자연재난과 화재·폭발·붕괴·감염병 등 사회재난이며 이들 대규모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이 본래 입법취지"라며 "영화에 등장하는 대형 재난이나 지금의 코로나 사태 같은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주민의 통제를 막고 대피시키기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슬롯 꽁 머니 살포와 이로 인한 일부 주민과의 갈등이, 대규모 홍수sk 대형 산사태, 인명구조에 나설 대형 지진입니까"라며 "슬롯 꽁 머니 살포를 이유로 북이 말 폭탄을 날리고 비난하는 것이 대형 화재 사고이며 익산역 폭발사고인가, 삼풍백화점 붕괴정도의 재난인가"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법을 들이대더라도 정상적인 상식에 맞춰야 한다. 김정은을 비난하는 슬롯 꽁 머니을 남북교류협력 물품으로 간주하고 반출승인을 안 받았다는 이유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라며 수사의뢰했던 통일부를 배운 것인가"라며 "말도 안되는 이현령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의 억지를 그대로 배운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이재명 지사를 향해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면 누가 봐도 해당 법안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알텐데, 법조인 출신의 이 지사가 이렇게 우기시니 아무래도 다른 이유가 있는 듯 하다"며 "정치생명과 직결된 대법원 최종판결을 앞두고 있고,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을 포기할 수 없는 이 지사가 친문 지지층의 결집을 위해 뻔한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 같다. 혹여 정치적 목적이 상식적 법률인식마저 흐리는 게 아닌지 안타깝고 찜찜할 뿐"이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