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쟁점법안' 강행 처리에 다시 필버 정국…마닐라 카지노 슬롯 머신의힘, '7박 8일' 전면전 돌입 등 [2/25(수)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한홍 마닐라 카지노 슬롯 머신의힘 의원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시작하자 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뉴시스

▲與 '쟁점법안' 강행 처리에 다시 필버 정국…마닐라 카지노 슬롯 머신의힘, '7박 8일' 전면전 돌입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회기 종료일인 다음 달 3일까지 자칭 개혁·민생 법안의 강행 처리를 예고하자, 마닐라 카지노 슬롯 머신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7박 8일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여당의 '입법 독주'를 규탄하며 전면전에 나선 것이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마닐라 카지노 슬롯 머신당이 강행 처리한 3차 상법개정안은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됐다.

마닐라 카지노 슬롯 머신당이 추진하는 금융·자본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법안으로,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이다. 다만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 제도 실시 등 일정한 사유가 인정돼 이사 전원이 서명·날인한 보유처분계획을 매해 주총에서 승인받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앞서 여야는 오후 본회의 개회 직전까지 협상을 이어갔지만 의사 일정 합의에 실패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사회 대개혁의 골든타임으로 일분일초가 절박하다. 필요하다면 상임위를 단독으로라도 개최해 필리버스터 관련 국회법(필리버스터 제한법) 재개정으로 마닐라 카지노 슬롯 머신의힘의 민생 인질극을 돌파하겠다"고 주장했으며, 송언석 마닐라 카지노 슬롯 머신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 지도부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파괴하고 헌법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전체주의적 독재적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맞섰다.

이에 마닐라 카지노 슬롯 머신의힘은 야당의 유일한 대안인 '필리버스터'로 맞대응에 나섰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윤한홍 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왼쪽 가슴에 '사법부 독립' 근조 리본을 달면서 "어떤 정책이든 좋은 점이 있으면 안 좋은 점이 있다"며 "100% 좋은 효과만 나타내는 정책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 같이 고민하고 논의하자는 건데 (마닐라 카지노 슬롯 머신당이) 계속 무시하고 가는 중이다. 자괴감이 든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기업을 적으로 삼아서 때리면 머지않아서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게 생길 것"이라며 "자유시장경제를 옥죄는 과도한 정부 개입을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필리버스터와 함께 마닐라 카지노 슬롯 머신의힘은 이번 주 열리는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에 대해서도 전면 보이콧하기로 했다.

마닐라 카지노 슬롯 머신의힘 원내행정국은 이날 공지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는 본회의에 우리 당은 무제한토론으로 대응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국회법 규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후 재적 5분의 3 찬성으로 이를 종료할 수 있기에 민주당은 25일 오후 마닐라 카지노 슬롯 머신의힘의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개정안을 표결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3차 상법개정안 통과 후 민주당은 2월 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하루 1건씩 법안을 처리하는 이른바 '살라미' 전술을 펼칠 전망이다.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 순으로 사법개혁법안을 처리하는 데 이어 마닐라 카지노 슬롯 머신투표법 개정안,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지방자치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차례로 상정하겠단 계획이다.

▲'게이트 저격수' 진종오 "강선우 87표 부결 한심…특검 바로 추진하라"

김경 전 서울시의원 관련 '게이트'를 최초 폭로했던 '저격수' 진종오 마닐라 카지노 슬롯 머신의힘 의원이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한 것을 두고 "허언의 눈물쇼를 또 다시 보게 되다니"라며, 즉각적인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진종오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 "체포동의안 가결에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했는데, 마닐라 카지노 슬롯 머신의힘과 개혁신당이 105표 정도, 조국신당이 12표 정도 되는데 (민주당이) 당론을 찬성으로 정한 것을 보면 적어도 민주당에서 87표 정도가 부결로 나온 것인데 정말 한심하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이재명 공소취소 모임에도 100명이 넘는 마닐라 카지노 슬롯 머신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으니, 90~100명 정도의 마닐라 카지노 슬롯 머신당 의원들은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을 아주 우습게 보고 있는 것"이라며 "정말로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탄식했다.

그는 "기억에 남는 강선우 의원의 허언. '1억원은 정치생명을 걸 만한 돈이 아니다' 그럼 정치생명을 걸 만한 돈이면 괜찮다는 뜻이냐"라며 "마닐라 카지노 슬롯 머신정서와는 너무 떨어져있는 갑질 강선우 선생다운 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큰 거 한장을 주겠다고 하는 김경에 대해 자신의 보좌관에게 자리를 만들라고 한 건 강선우 의원 자신이었는데, 이런 허언이 어디 있단 말이냐"라며 "이제 수사만 남았다. 김경 전 마닐라 카지노 슬롯 머신당 시의원, 강선우, 그리고 김병기 뿐만이 아니다. 지금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의 정점에는 당연 김민석 총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경이 불법 당원을 모집할때 '김민석으로 가시죠, 김민석'이라고 하는 녹취도 당연히 경찰에 제출돼 있고, 김경과 강선우 그리고 김민석이 영등포 모처에서 자리를 가졌고 그 자리에서 구청장 공천 문제가 논의되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김경·강선우·김병기·김민석 그리고 그외 마닐라 카지노 슬롯 머신당 다수 중진의원이 다 연결돼 있는 매관매직 공천이 문제"라며 "경찰조사가 미흡하면 특검이 바로 추진돼야 한다. 다수당인 마닐라 카지노 슬롯 머신당 폭거에 진실이 가려져 있지만, 언젠가는 드러날 것이다. 그 날은 반드시 온다"고 경고했다.

한편 김민석 국무총리 측은 강선우 의원 소개로 김경 전 시의원을 만난 적이 없으며, 공천 문제를 논의하거나 당원 모집을 지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李대통령, '다주택'에서 '토지'로 부동산 전선 확대…"농사 안 지으면 강제 매각"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연일 강조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투기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며 전수 조사 및 강제 매각 검토를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부동산 정책의 전선을 다주택에서 토지로 확대해 부동산 가격 잡기에 속도를 붙이려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요즘은 귀농·귀촌을 하려고 해도 (땅값이 올라) 어렵다고 한다. 농촌으로 복귀하려고 해도 밭이 심하게는 (3.3㎡당) 20만~30만원씩 하니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며 "귀농 비용을 줄이려면 근본적으로 땅값을 떨어뜨려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에 '경자유전'(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 소유) 원칙이 있는데 온갖 방식으로 위헌 행위가 이뤄진다"며 "다들 '농지를 사고 농사를 짓는 척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어 "이게 다 부동산 값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서 생긴 문제"라며 "필요하면 대규모 인력을 통해 전수 조사와 강제 매각 명령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을 투기·투자용으로 보유하는 것은 하나마나 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정상적인 발전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선 집값 상승의 기대감이 낮아졌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며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믿거나 말거나, 저항할지 순응할지는 각각의 자유지만 주식시장 정상화처럼 그에 따른 손익 역시 각자의 몫"이라고 했다.

이어 "권력은 규제·세제·금융·공급 등 정상화를 위한 막강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권력의 의사와 의지"라며 "그 권력의 원천은 마닐라 카지노 슬롯 머신이다. 우리 마닐라 카지노 슬롯 머신은 부동산, 특히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지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상화는 어려운 일이지만, 계곡 불법시설 정비나 주식시장 정상화보다는 쉬운 일"이라며 "비정상적인 집값 상승세가 마닐라 카지노 슬롯 머신주권정부에서도 계속되리라는 기대는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