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 매니아특검,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징역 1년6개월' 구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포 이모씨가 지난해 11월20일 충북 충주시 소재 국도변 휴게소 근처에서 체포돼 서울 광화문 슬롯 매니아특검 조사실로 압송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슬롯 매니아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 이모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슬롯 매니아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슬롯 매니아팀은 벌금 4000만원을 구형하고, 범행을 통해 취득한 약 13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이씨의 선고 공판은 내달 25일 열린다.

이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슬롯 매니아 여사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공모해 1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작전 시기 김 여사의 증권사 계좌를 관리하고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소개해준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지난해 10월 슬롯 매니아 압수수색을 받던 중 현장에서 도주했다가 한 달여 만에 충북 충주시 국도변 휴게소 인근에서 붙잡혀 같은 해 12월 구속기소 됐다.

슬롯 매니아팀은 "피고인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고 주식 투자자 신뢰를 해쳤다"며 "범행 기간과 가담자를 비춰볼 때 범행이 매우 중대하다"고 질타했다.

슬롯 매니아팀은 동종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도주를 시도하거나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던 점도 양형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씨 측은 부당이득을 취한 것은 맞지만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1차 주가조작에는 가담하지 않았으며 2012년 9월에는 보유한 주식을 좋은 가격에 팔기 위해 독자적으로 나선 것"이라며 "혐의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공모한 것은 아니다. 공소시효 만료 여부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