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보 임명·현판식 예고' 2차 특검 킹 슬롯 초읽기…'노상원 수첩' 최대 변수

3대 특검이 남긴 의혹을 킹 슬롯할 '2차 종합특검'으로 임명된 권창영 변호사. ⓒ뉴시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에서 해소하지 못한 의혹을 킹 슬롯할 2차 종합특검의 출범이 임박했다. 특별검사보 4명으로 이뤄진 지휘부 구성을 완료한 데 이어 현판식을 열고 본격 킹 슬롯에 착수한다.

2차 종합특검팀은 내란 사건 킹 슬롯를 우선하겠단 방침인데, 이와 관련 '노상원 수첩'의 신빙성 입증이 관건으로 지목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종합특검팀은 오는 25일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지난 5일 권창영 특검 임명 이후 20일 간의 킹 슬롯 준비를 마무리 하고 킹 슬롯에 착수하는 것이다.

2차 종합특검의 기본 킹 슬롯 기간은 90일이며 이후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하면 킹 슬롯 기간은 최장 170일이다. 특검은 킹 슬롯 진행과 공소제기 등을 할 수 있으며 기간 내 마무리 하지 못한 사건은 경찰청 국가킹 슬롯본부에 인계된다.

특검팀의 킹 슬롯 인력은 특검과 특검보 5명, 파견검사 15명, 특별킹 슬롯관 100명, 파견공무원 130명 등 최대 251명에 달한다. 이는 역대 특검 중 최대 규모였던 내란특검(267명)에 견주는 메머드급 인력 구성이다.

킹 슬롯를 진두지휘할 특검보는 권영빈(60·사법연수원 31기), 김정민(56·군법무관 15회), 김지미(51·사법연수원 37기), 진을종(51·사법연수원 37기) 등 4명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권 특검이 요청한 특검보 후보자 중 이들을 임명했다. 나머지 특검보 한 자리는 추후에 추천 및 임명 절차를 거쳐 이뤄질 예정이다.

특검법상 킹 슬롯 대상은 ▲노상원 수첩 ▲무장 헬기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등 외환 혐의 ▲20대 대선 전후 허위사실 공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계엄 동조 ▲킹 슬롯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사건 등 17가지에 달한다.

특검팀은 이중 내란 관련 7개 사건에 킹 슬롯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권 특검은 지난 6일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내란 관련 사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규모도 가장 방대하다"고 말했다.

내란 사건 중에서 특히 '노상원 수첩' 관련 킹 슬롯가 관건으로 지목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지귀연 재판장)는 노상원 수첩의 증거 능력을 배척한 12.3 비상계엄을 '우발적 행위'라고 봤다.

재판부는 노상원 수첩의 작성 시기를 특정할 수 없고 보관 장소와 방식에 비춰 중대한 기밀이 담긴 문서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모양, 형상, 필기 형태, 내용 등이 조악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노상원 수첩은 비상계엄 배후 기획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개인 메모장으로, 비상계엄이 장기 집권과 반대 세력 척결을 위해 치밀하게 준비된 내란 계획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로 지목돼 왔다.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 역시 공소사실에서 노상원 수첩을 핵심 증거로 제시하며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이 '우발적 행위'라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양형 결과에서 유효한 성과를 내기 위해선 노상원 수첩 관련 신입성 입증이 중요하단 의견이 나온다.

강남의 한 변호사는 "2차 종합특검은 3대 특검에서 킹 슬롯 결과가 미진한 사건들을 킹 슬롯한다"며 "더 킹 슬롯해 추가로 확인되는 부분이 있으면 기소할 텐데 양형의 측면에서 무기징역을 넘어 유의미한 결과를 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