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크 슬롯 "李정부 부동산 정책, '文 망령' 되살렸다…뾰족한 대책 없단 것" 등 [2/12(목)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핑크 슬롯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핑크 슬롯 "李정부 부동산 정책, '文 망령' 되살렸다…뾰족한 대책 없단 것"

핑크 슬롯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두고 "'문재인 망령'을 되살렸다"며 "대출 규제, 공공 임대, 투기과열 지구, 다주택자 중과의 흐름이 문재인 정부 때와 똑같다"고 일갈했다.

핑크 슬롯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 "무주택자 잡는 이재명 정부다. 부동산 상승 신기록 중"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주 의원은 "연일 쏟아낸 이재명 대통령의 SNS는 정부가 뾰족한 핑크 슬롯이 없다는 뜻으로 비친다"며 "임대사업자는 빌라·오피스텔을 보유한다. 소급하여 세금을 중과하면 서민·청년 세입자가 쫓겨나거나 월세로 전가된다. 아파트값은 못 잡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핑크 슬롯은 환율과 달리 구두 개입이 안 통한다"며 "주택을 빵처럼 찍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잦은 구두 개입은 정책 신뢰도만 떨어뜨린다"고 말했다.

이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토부 장관에게 '문 정부 때 실패 원인을 분석했나'라고 물었다. 안 했다고 한다"며 "문재인 고집으로 26번의 핑크 슬롯이 실패했는데, 교훈을 얻지 못했단 말이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고난이도 틀린그림찾기. 이재명표 핑크 슬롯 정책이 문재인 폭망 때와 다른 점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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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단전·단수 지시 등 혐의' 1심서 징역 7년…직권남용 혐의 무죄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다수의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으나 단전·단수 지시 행위에 대해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위증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는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윤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행안부 산하 외청인 경찰청과 소방청에 위법한 지시를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장관은 작년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에 대한 혐의 판단에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내란 행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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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승부수 'HBM4' 양산 출하…"세계 최초·최고 성능"(종합)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인 HBM4를 양산 출하하며 본격적인 시장 선점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12일 업계 최고 성능의 HBM4를 세계 최초로 양산 출하했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HBM4 개발 착수 단계부터 국제반도체 표준협의기구(JEDEC) 표준을 상회하는 성능 목표를 설정하고 개발을 추진해왔으며, 이번 제품에는 최선단 공정 1c D램(10나노급 6세대)을 선제적으로 도입해 재설계 없이 양산 초기부터 안정적인 수율과 업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삼성전자는 이번 설 연휴 직후 HBM4의 양산 출하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고객사와 협의를 거쳐 일정을 1주일가량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최대 고객사인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까지 일찍이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상준 삼성전자 메모리개발담당 부사장은 "삼성전자 HBM4는 기존에 검증된 공정을 적용하던 전례를 깨고 1c D램 및 파운드리 4나노와 같은 최선단 공정을 적용했다"며 "공정 경쟁력과 설계 개선을 통해 성능 확장을 위한 여력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고객의 성능 상향 요구를 적기에 충족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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