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슬롯 머신 원리청 폐지 위헌' 현직 부장검사 헌법소원 각하

대슬롯 머신 원리청 청사. ⓒ데일리안DB

현직 검사가 슬롯 머신 원리청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 정부조직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각하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김성훈 청주지방슬롯 머신 원리청 부장검사가 지난해 12월 정부조직법 35조 2·3항, 37조 9·10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전날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 요건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돼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12월 사건을 접수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 심사를 진행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결여됐다'며 전원일치로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슬롯 머신 원리청을 폐지하는 대신 기존 슬롯 머신 원리 업무 중 수사를 담당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김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29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같은 달 30일 슬롯 머신 원리 내부망에 알렸다.

김 부장검사는 개정 정부조직법이 입법적 한계를 넘어 헌법이 검사에게 부여한 수사권을 박탈하고, 검사의 신분을 부당히 박탈해 검사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법률이 시행되고 슬롯 머신 원리청이 공소청으로 전환되면 검사들은 공소관으로 신분이 변경되고, 헌법이 예정하는 검사의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므로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슬롯 머신 원리청 폐지는 위헌이라며 개정 정부조직법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역시 지난해 12월 사전 심사를 거친 후 각하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