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니시마츠 강제동원 유족, 손배소 최종 승소…슬롯 게임 분양, 원심 판결 확정

서울 서초구 슬롯 게임 분양원 청사. ⓒ데일리안DB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 기업 니시마츠건설에 강제동원된 피해자 유족들이 니시마츠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슬롯 게임 분양원이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슬롯 게임 분양원 2부(주심 권영준 슬롯 게임 분양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5명이 일본 니시마츠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333만∼2000만원씩 지급하라"고 한 2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원고들은 일제강점기 당시 함경북도 부령군에서 니시마츠건설에 강제 동원돼 노역하다가 사망한 이들의 유족으로 지난 2019년 4월 니시마츠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지난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 대상에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이 포함돼 있었는지 여부와 손해배상청구권 시효의 소멸 여부였다.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은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혹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와 가해자를 피해자가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소멸한다.

1심 재판부는 한일청구권협정에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2012년 슬롯 게임 분양원 파기환송심 판례를 들어 유족 측 청구권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 판결 이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유족이 소송을 제기한 만큼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소멸시효 계산 기준을 2012년이 아닌 이 판결이 재상고를 통해 확정된 2018년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원고들에게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피고를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판시하며 유족 손을 들어줬다.

슬롯 게임 분양원 역시 2심 재판부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