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부활' 중무료 슬롯 카지노법, 與 내부 반발…20일 공청회 분수령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내놓은 중대범죄수사청(중무료 슬롯 카지노)·공소청 설치법안을 수정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중무료 슬롯 카지노 이원화와 수사범위, 공소청 보완수사권 여부 등을 놓고 당내 여진이 이는 가운데 오는 20일 예정된 공청회가 협의의 접점을 찾을 분수령이 될 지 주목된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0일 국회에서 검찰개혁 관련 '정책 디베이트' 형식의 토론회를 개최한다. 형사사법체계의 전면적 변화인 만큼 정부가 내놓은 초안을 바탕으로 찬반 의견을 가진 전문가를 초청해 토론을 열고, 이를 바탕으로 세부 내용을 수정·보완하려는 취지다.

쟁점은 중무료 슬롯 카지노의 수사사법관 및 전문수사관의 이원화다. 정부가 내놓은 법안에 따르면 중무료 슬롯 카지노 인력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 비법률가 출신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선 '제2의 검찰청'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변호사 자격 보유자'로 한정한 수사사법관이 상위 직급을 점유해 사실상 과거 검찰의 수직적 구조를 답습하는 게 아니냐는 이유에서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등 추진단 관계자가 지난주 정책 의원총회에서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은 지휘·종속 관계에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일각에선 중무료 슬롯 카지노의 이원화는 사실상 기존 검찰 내 특수부의 확대 재편이라는 의구심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같은 우려는 주로 율사 출신의 의원들로부터 제기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최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긴급토론회에서 "중무료 슬롯 카지노을 이원 조직(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으로 만들어 사실상 기존의 검찰 특수부를 확대 재편하는 구조로 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수부 검사 출신의 김기표 의원은 페이스북에 중무료 슬롯 카지노 설치와 관련, "검찰이 아닌 '사법경찰'로 만들어지는 기구를 검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전제하에 있는 것 같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의 검찰청이라는 우려는 쉽게 불식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권한남용 여지는 없애고 수사권은 강력하게 남기자는 이러한 의도로 (중무료 슬롯 카지노이) 설계된 것인데, 제2의 검찰청이 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된다면, 나는 아예 중무료 슬롯 카지노을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사 출신의 김남희 의원도 페이스북에 "검찰이 과도한 권력을 독점하고 때로는 정치적으로 움직여 억울한 피해자가 생겼고 많은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원하신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경찰 또는 다른 기관이 새로운 권력으로 과도한 권력을 독점하게 된다면 국민들이 더 큰 고통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당 지도부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당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재편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청래 대표는 앞서 중무료 슬롯 카지노 인력 이원화 문제에 대해 "행정공무원이 마치 사법부의 법관처럼 수사사법관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고 어색하다"고 지적했고, 유튜브에 출연해서는 "법 통과는 국회 몫이라서 국회에서 얼마든지 수정 변경이 가능하다"고 했다.

향후 논의될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두고서도 비슷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수사가 미진할 경우 검찰이 직접 수사해 보완하는 권한이다. 다만 정부 초안에 보안수사권 규정이 명시되지 않아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새롭게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0일 중무료 슬롯 카지노·공소청 입법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들의 입장을 듣는다.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를 통해 생중계되며, 시민들은 댓글 등을 통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민주당은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 등을 종합해 수정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