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드로이드 슬롯 머신에 2개 의석 잃은 민주당…'의원직 상실' 이병진·신영대 [뉴스속인물]

더불어민주당 이병진(왼쪽), 신영대(오른쪽) 전 안드로이드 슬롯 머신.ⓒ연합뉴스

지난 2024년 4월 제22대 국회안드로이드 슬롯 머신 선거에 출마하며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병진(경기 평택을) 안드로이드 슬롯 머신에 대한 당선 무효형이 이달 8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민주당 신영대(전북 군산김제부안갑) 안드로이드 슬롯 머신도 지난 총선 당시 선거 캠프 사무장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며 안드로이드 슬롯 머신직을 상실했다.

단 안드로이드 슬롯 머신에 민주당 소속 의원 두 명의 당선이 무효가 되면서 오는 6월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지역구는 이재명 대통령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지역구였던 충남 아산을, 이 의원 지역구인 경기 평택을, 신 의원 지역구인 군산김제부안갑 등 4곳으로 늘어났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전날 이 안드로이드 슬롯 머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 부동산 실명제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안드로이드 슬롯 머신은 지난 2024년 4·10 총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재산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충남 아산시 영인면에 있는 6600㎡ 땅을 담보로 한 5억5000만원 채권과 차명 계좌에 보유한 주식 현황 등을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자기 땅을 지인 명의로 등기한 혐의(부동산 실명제 위반)도 받았다.

대법원 1부는 이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신 안드로이드 슬롯 머신 캠프 선거사무장 출신 강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 판결도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장이 매수·이해유도 등 혐의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안드로이드 슬롯 머신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신 안드로이드 슬롯 머신도 안드로이드 슬롯 머신직을 잃게 됐다. 강씨와 함께 기소된 신 안드로이드 슬롯 머신 보좌관 심모씨에게는 징역 1년 4개월이 확정됐다. 이들은 총선을 앞두고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데일리안DB

'베이징대 박사' 출신 이병진, 대표적 '중국통'

1964년 12월 경기 평택에서 출생한 이 전 안드로이드 슬롯 머신은 평택 계성초와 청담중, 평택고를 졸업하고 한국외대 중국어과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다.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그는 중국 베이징대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며 대표적인 중국 전문가로 자리매김했다.

평택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한국사이버대학교 중국학부 겸임교수 등을 지낸 그는 2003년 12월 새천년민주당 인재영입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2004년 제17대 국회안드로이드 슬롯 머신 선거에서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평택을 지역구에 출마했으나 낙선했으며 이후 민주당 정세균 전 대표 특보 등을 지내며 경험을 쌓았다.

이 전 안드로이드 슬롯 머신은 2024년 3월 민주당 이재명 당시 당대표로부터 외교안보특보로 임명됐고, 약 한 달 후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고향인 평택을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정계 입문 21년여 만의 당선이었다. 그는 지난해 의정활동 과정에서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한 해상 구조물에서 중국 측 인력이 식별됐다는 취지로 말하며 "남중국해처럼 서해를 중국이 내해화(內海化)하려는 작업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해 구조물이 군사 목적으로 활용될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대협 부의장' 출신 신영대, '학생운동 주역' 활동

신 전 안드로이드 슬롯 머신은 1968년 1월 전북 군산에서 태어나 군산중앙초와 군산동중, 군산제일고를 졸업했다. 그는 전북대 재학 시절 총학생회장을 지냈고,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부의장을 지내며 학생운동의 주역으로 활동했다. 1988년 시위를 주도하다 체포되어 구속됐으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990년 두 번째 수감 때는 검사가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한다.

1999년 전북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그는 이후 전북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 과정까지 수료했다. 졸업 후에는 한병도·전해철 안드로이드 슬롯 머신 보좌관과 참여정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을 지내며 실무 경력을 쌓은 것으로 전해졌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당선되며 국회에 입성한 신 전 안드로이드 슬롯 머신은 2024년 22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안드로이드 슬롯 머신직을 잃게 됐다. 신 전 안드로이드 슬롯 머신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뇌물 수수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