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 슬롯 퀘스트 "우상호, 헌법 '조금만' 어기겠단 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

포켓 슬롯 퀘스트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포켓 슬롯 퀘스트 국민의힘 의원이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위헌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하겠다'는 발언을 두고 "헌법을 조금만 어기겠다는 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라고 꾸짖었다.

포켓 슬롯 퀘스트 의원은 8일 "전과자 대통령이 헌법을 휴지 조각보다도 존중하지 않으니, 참모들도 말도 안되는 얘기를 자랑스럽게 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전날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추진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 정무수석은 이 자리에서 "당과 대통령실이 공감대를 형성한 내용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한다는 것"이라면서도 "다만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추진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위헌성은 있느냐, 없느냐의 유무의 문제만 있을 수 있을 뿐, '최소화'라는 개념은 애초부터 성립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요소에 위헌성이 있으면 법 전체가 헌법에 합치하지 않아 위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도 "이러다가 음주운전자의 '음주 최소화', 살인자의 '살인 최소화', 불법도박 중독자의 '손해 최소화'처럼 온갖 범법자들이 갖가지 '최소화'를 외치는 세상이 오는 것 아니냐"라고 질타했다.

이어 "내란전담재판부는 사법권 독립을 짓뭉개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유죄를 정해놓고 재판을 진행하는 북한의 인민재판과 전혀 다를 게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도 이를 알고 있으니, '위헌 소지 최소화'라는 얼토당토 않는 얘기를 하고 있다"며 "위헌은 위헌이다. 최소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위헌은 탄핵 대상"이라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