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사이트 추천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이재명 정부가 공직자들을 상대로 내란가담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슬롯사이트 추천 국민의힘 의원이 "공포정치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슬롯사이트 추천 의원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정부가 49개 전체 중앙행정기관 공직자들을 전부 조사해, 12·3 비상계엄 등과 관련해 불법행위에 가담했는지를 색출하겠다고 밝혔다"며 "불법적인 특검 수사가 성에 차지 않자,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 삼아 먼지털이로 유린하겠단 행태"라고 규정했다.

박 의원은 "이 정부는 오는 21일까지 기관별 자체슬롯사이트 추천 TF를 구성하고, 12월 12일까지 슬롯사이트 추천 대상 행위를 확정 지어, 내년 1월 31일까지 슬롯사이트 추천하겠다고 한다"며 "불과 한 달 안에 TF 구성과 슬롯사이트 추천 대상 행위 선정을 마치고 6주 동안 무엇을 슬롯사이트 추천할 수 있겠느냐. 스스로 '묻지마 졸속 슬롯사이트 추천'임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꾸짖었다.

이어 "슬롯사이트 추천 범위는 12월 3일 전 6개월, 후 4개월 총 10개월이나 된다. 말이 안된다.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과 극히 일부 군 인사 외에 아무도 몰랐다는 사실이 이미 드러났다"며 "당시 국무총리,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도 몰랐다. 또 계엄 이후에도 대부분 공직자는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해 국정 공백을 메웠다. 계엄 전후 10개월 간 이뤄진 모든 공무원의 일거수일투족을 파헤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업무 PC와 서류뿐 아니라 사생활이 담긴 핸드폰까지 들여다보고, 협조하지 않으면 인사 조치와 수사 의뢰까지 고려한다고 한다. 동료를 신고하는 제보센터까지 만든다고 한다"며 "명백한 인권 침해다. 슬롯사이트 추천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겪을 육체적·심리적 압박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거짓말로 내란죄가 흔들리고, 이 정권의 대장동 재판 가로막기로 슬롯사이트 추천 반감이 커지자 내란 동조세력 색출이라는 새로운 프레임으로 여론을 돌려보려는 것"이라며 "일부 공무원을 몰아내 입맛에 맛는 인사들로 빈자리를 채우려는 심산도 엿보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10만 공직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세우고 '색출 쇼'를 벌인다고 한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는 사라질 리 없다"며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없애고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직업공무원을 겁박하는 반헌법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 의원은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이번 조치를 '반(反)헌법적 행태'로 규정한 데 따른 법적 제어 가능성에 대해 묻자 "어렵다.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때도 적폐 청산을 5년 동안 하지 않았느냐"면서도 "만약 이런 일이 도가 넘으면 이제 직권남용으로 사법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제기했다.

박 의원은 "명백히 직권남용이고, 인권 침해이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본다"며 "직권남용으로 고소 고발하는 공무원 노동조합이라든지 공무원 개인이 있을 수도 있다고도 본다"고 내다봤다.

야당 차원의 대응 방안과 관련해서는 "제3자 입장에서 직접 개입하기는 어렵지만, 노조나 공무원들이 본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소 고발 또는 국가인권위에다가 제소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박 의원은 "우리는 필요한 법률적인 조언을 해준다든지 할 수 있지만, 법을 만들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라면서도 "그러나 여론을 환기시키는, 이런 여론전은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공직자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