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한학자 총재 '무료 슬롯집행정지 연장' 불허…특검팀 '기각 의견' 수용 (종합)

황인욱 기자 (devenir@kestrelet.com)

입력 2025.11.07 16:24  수정 2025.11.07 16:24

일시 석방돼 안과 수술…건강상 이유 들어 연장 신청

특검팀 "사후 관리 필요성 소명되지 않아" 반대 의견

한학자, 법원의 연장 불허에 서울구치소 다시 돌아가

한학자 통일교 총재. ⓒ슬롯사이트 홍금표 기자

법원이 한학자 통일교(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의 무료 슬롯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반대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한 총재 측이 제출한 무료 슬롯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한 총재는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


무료 슬롯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 출산, 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하게 석방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일시 석방하는 제도다. 무료 슬롯집행정지는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보석과 달리 보증금 납부 조건은 없다.


한 총재는 지난 9월23일 무료 슬롯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4일 한 총재 측이 건강상 이유로 요청한 무료 슬롯집행정지 신청을 조건부로 받아들였다.


무료 슬롯집행정지 기간은 이날 오후 4시까지였다. 당초 한 총재는 일시 석방돼 안과 수술을 받은 뒤 다시 수용될 예정이었으나, 사후 관리 등 건강상 이유로 전날 무료 슬롯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냈다.


이에 특검팀은 법원에 무료 슬롯집행정지 연장 반대 의견을 냈다. 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이 검토한 결과 무료 슬롯집행정지 사유였던 안과 수술은 이미 완료됐고 연장 신청의 주요 사유인 사후 관리를 위해선 그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기각 의견을 금일 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한 총재는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과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현금 교부한 혐의로 지난달 10일 무료 슬롯기소됐다.


그는 2022년 4∼7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건네며 교단 현안 청탁에 관여한 혐의 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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