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슬롯나라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일 미 플로리다주 사저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백악관으로 복귀하는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위반해 석탄·철광석을 수출한 북한과 제3국 선박들을 유엔 제재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 정부의 제재 추진은 도널드 슬롯나라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동이 무산된 직후에 나와 주목된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국무부 관계자는 3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지난 5∼6월 북한 인근 해역에서 북한 선박(톈퉁, 신평 6)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수출이 금지된 북한산 석탄을 운반해 시에라리온 국적 선박에 해상 환적을 통해 넘겼으며, 그 석탄은 중국 웨이펑 지역으로 운송·하역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1월에는 북한산 석탄과 철광석이 제3국 선박을 이용해 중국에 하역됐다”며 “유엔 1718위원회가 안보리 대북슬롯나라를 위반한 북한의 석탄·철광석 수출에 관여한 선박 7척을 즉시 슬롯나라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선박들이 북한산 석탄과 철광석을 불법적으로 중국에 수출했으며, 이는 평양 정권에 해마다 2억~4억 달러(약 2862억~5724억원)의 외화를 공급해 온 주요 수입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슬롯나라 지정은 단순한 절차적 조치가 아니라, 유엔 슬롯나라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흘러드는 자금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위반에 아무런 결과가 없다면 슬롯나라는 무의미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슬롯나라안은 유엔 1718위원회의 회람 이후 어느 회원국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5일이 지난 시점에 자동으로 슬롯나라대상 지정을 확정한다. 다만 이의를 제기하는 회원국은 즉각 반대 의사를 표하거나 최대 9개월 동안 보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북한과 밀착 행보를 보이는 러시아나 중국이 이의를 제기하면 슬롯나라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

특히 미국의 이번 제재 추진은 슬롯나라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만남이 무산된 직후 나왔다. 슬롯나라 대통령은 지난달 말 한국 등 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김 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피력했으나 만남은 끝내 불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