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한 무료슬롯나라을금고 전 임직원들이 지역 선후배들에게 심사 절차 없이 3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대출해 준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무료슬롯나라을금고중앙회

무료슬롯나라들에게 심사도 거치지 않고 3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대출해 준 전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정진)은 3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울산의 한 무료슬롯나라을금고 전 이사장 A씨와 전 전무 B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 전 대출팀장 C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무료슬롯나라을금고에 재직하며 여·수신 업무 총괄, 실무를 담당하던 2013년 9월, A씨 친동생의 지인이 땅값을 부풀려 대출을 신청하자 시세 비교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매매가 6000만원 상당의 토지를 담보로 8000만원을 대출해줬다.

무료슬롯나라을금고 대출규정상 담보 대상 토지의 표준공시지가와 매매액의 차이가 클 경우 3건 이상의 부동산 거래 사례를 비교해 담보물을 평가해야 한다. 또 총 대출금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면 대출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A씨 등은 친동생의 지인이 매매 금액을 1억4000만원(공시지가 2600만원)으로 부풀려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시세 비교나 심의 없이 무료슬롯나라을 승인했다.

이들은 같은해 10월에도 또 다른 지인이 제출한 토지(실제 매매대금 1억5000만원) 담보 무료슬롯나라 서류만 보고 시세 평가나 심의 없이 2억원 무료슬롯나라해줬다.

특히 규정상 담보 대상 토지에 포함된 도로 등은 감정가 산정에서 제외해야 하는데도, 도로 부분까지 감정평가에 포함해 인정무료슬롯나라.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무료슬롯나라 신청자들은 같은 지역 선후배 사이이고, 범행으로 인한 손해액이 2억8000만원에 달한다”라면서도 “각 담보물에 대한 임의 경매절차가 진행돼 피해액이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