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슬롯나라방법원 후문에서 경찰 기동대원들이 경내로 침입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내보내고 있다.ⓒ연합뉴스

서슬롯나라법 난동사태에 가담한 20대 남성 2명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슬롯나라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김진성)은 이날 오전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2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1월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반발해 서울서슬롯나라법 청사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물리적 폭력을 촉발하는 행동이며 재범 우려가 해소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양형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규범적 논리의 이해 여부"라면서 "법정에서의 태도를 보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대한민국 법 질서에 기초한 규범적 판단을 내리고 있어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