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여기부, '평화적 두 국가' 위헌 비판에 "중간 목표…사실관계 오해한것"

맹찬호 기자 (maengho@kestrelet.com)

입력 2025.10.24 11:32  수정 2025.10.24 11:32

"북한의 사실상 국가성 인정하는 것, 법적은 아냐"

구병삼 슬롯여기부 대변인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슬롯여기부는 최근 정동영 슬롯여기부 장관이 언급한 '평화적 두 국가론'에 대해 "슬롯여기을 지향하면서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사실상 두 국가로 전환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구병삼 슬롯여기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남북관계의 현실을 고려해 적대에서 평화로의 전환에 중점을 두고 북한의 사실상 국가성을 인정하는 것이지, 법적으로 국가 승인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구 대변인은 "이는 마라톤 선수가 하프 지점을 통과하는 중간 목표를 제시한 것과 유사한 것"이라며 "즉, 평화적 두 국가는 슬롯여기의 과정으로 제시한 것인데 일각에서 마치 최종 결과인 것처럼 슬롯여기 포기 또는 위헌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슬롯여기부 장관은 취임사에서부터 남북관계는 불일불이(不一不二·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다), 즉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닌 관계임을 일관되게 밝혀 왔다"면서 "남북은 유엔 동시 가입으로 국제법상으로 별개 국가이지만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슬롯여기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공식 슬롯여기 방안인 민족공동체 슬롯여기 방안에 따르면 슬롯여기 과정은 1단계 화해협력, 2단계 남북연합, 3단계 슬롯여기국가 완성"이라며 "현 정부도 이를 일관되게 계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각에선 정 장관 취임 이후 강조되고 있는 '평화적 두 국가론'에 대해 슬롯여기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며 위헌적이라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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