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2년6월 감형…"피해 일부 보상"
ETF 슬롯 꽁 머니 조작하고 성과급 부당 취득 혐의
슬롯 꽁 머니증권이 위치한 서울 여의도 TP타워 사옥 전경. ⓒ슬롯 꽁 머니증권
상장지수펀드(ETF) 선물상품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1300억원대 규모 손실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슬롯 꽁 머니증권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조규설 유환우 임선지 부장판사)는 23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슬롯 꽁 머니증권 ETF 유동성공급자(LP) 업무 담당자 조모씨와 부서장 이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슬롯 꽁 머니증권)는 피고인들에 의해 유무형의 피해를 입어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상당 금액을 보상한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조씨와 이씨는 지난해 8월 ETF 선물을 매수하다가 국내 증시 폭락으로 1289억원 규모의 슬롯 꽁 머니을 봤음에도 오히려 1300억원의 이익이 나는 스와프 거래를 했다고 전산망에 허위 등록한 혐의를 받는다.
2023년 해외 ETF 상품 운용 중 1085억원 규모의 슬롯 꽁 머니이 발생했음에도 성과급을 지급하는 데 사용하는 관리회계 내용을 조작해 각각 1억3752만원, 3억4177만원의 성과급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1심은 이들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사기 및 업무방해 범행은 담당 업무와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해 불법적 이득을 취한 것"이라며 "범행 동기, 피해자의 손해 규모, 취득한 이득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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