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10.29 온라인 슬롯사이트 참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온라인 슬롯사이트 참사는 지난 2022년 10월29일 밤 10시15분쯤 서울 용산구 온라인 슬롯사이트 골목에서 발생한 압사 사고다. 핼러윈 등을 위해 온라인 슬롯사이트 거리를 찾은 시민 159명이 사망했다.

ⓒ뉴시스

23일 정부는 10.29 온라인 슬롯사이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지난 7월23일부터 합동감사 태스크포스(TF)를 운영, 경찰 및 서울시청·용산구청 감사를 실시해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인근 집회관리를 위한 경비수요 증가를 가져왔고, 이로인해 온라인 슬롯사이트 일대에는 참사 당일 경비인력이 전혀 배치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했음이 밝혀졌다"고 전했다.

온라인 슬롯사이트실 용산 이전 후 주변 집회·시위가 급증하면서 용산경찰서 경비수요가 대폭 증가했고,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지휘부는 온라인 슬롯사이트실 인근 경비에 우선순위를 두고 경비인력을 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용산경찰서는 2020~2021년 수립했던 핼러윈데이 대비 '온라인 슬롯사이트 인파관리 경비계획'을 참사가 발생한 2022년에는 수립하지 않았다.

이임재 당시 용산경찰서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인근 집회·시위 종료(밤 9시5분쯤) 후 교통정체로 밤 11시5분쯤 온라인 슬롯사이트파출소에 도착했다"며 "도착 후에도 참사 현장 확인 없이 파출소에서 머물면서 현장 지휘 공백을 야기했다"고 밝혔다.

김광호 당시 서울경찰청장의 경우 "밤 11시36분 참사 상황을 인지해 다음날 새벽 0시25분쯤 온라인 슬롯사이트파출소에 도착했다"며 "새벽 1시19분까지 경찰청장에게 상황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행정안전부의 서울시청 및 용산구청 감사 결과에서는 용산구청의 재난발생 초동 보고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상황실 근무자 5명 중 2명은 참사 발생 시점 구청장이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전쟁기념관 인근 담벼락 전단지 제거 작업을 수행 중이었고, 내근자는 압사사고 관련 전화를 밤 10시29분 수신하고도 방치했다. 이후 행정안전부의 사고 전파 메시지를 수신한 뒤 담당 국장에게 상황보고했지만, 구청장 등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

재난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는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하지만, 용산구청은 주요 책임자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않아 대응체계 구축이 지연됐다.

합동감사 TF는 감사 이후 후속조치 과정을 통해 경찰청 소속 51명, 서울시청‧용산구청 소속 관련자 11명 등 총 62명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다만 이미 퇴직했거나 징계 처분을 받은 용산경찰서장, 서울경찰청장, 용산구 부구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재난과장, 용산보건소장은 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