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의원. ⓒ이상식 의원실

정부가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 지원을 위해 조성한 슬롯 무료체험 2의 집행률이 급격히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1조원 규모의 지원이 내려가고 있음에도 상당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절반의 예산도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시갑)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인구감소 기초단체의 슬롯 무료체험 2 집행률은 24.2%에 그쳤다. 관심지역의 집행률 역시 21.5%로, 광역단체 집행률 75.7%와 큰 격차를 보였다.

슬롯 무료체험 2 집행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인구감소지역은 부산·경기·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강원 등 9곳이며, 집행률이 10% 이하인 곳까지 포함하면 전체 89곳 중 35곳에 달했다. 관심지역 18곳 가운데서도 5곳은 집행 ‘0원’, 11곳은 10% 이하에 머물렀다.

슬롯 무료체험 2은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원을 지원하는 재원이다.

올해는 광역지자체에 1494억원, 인구감소지역에 7112억원, 관심지역에 364억원이 배분됐다. 그러나 슬롯 무료체험 2률 저조로 인해 실질적인 지역소멸 대응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사업유형별로는 일자리·주거·의료 등 복합 목적을 가진 프로젝트가 급증했다. 올해 진행된 전체 532개 사업 중 복합사업은 190건이다. 금액 기준 4164억 원(46.4%)을 차지했다. 반면 과거 비중이 높았던 문화·관광 분야 사업은 전체 금액 비중이 12.5%로 감소했다.

이상식 의원은 “복합사업 비중이 늘어난 것은 일자리와 저출생, 의료·주거문제 등 지역의 다층적 현안을 반영한 결과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본다”고 평가하면서도 “그러나 행안부는 단순히 슬롯 무료체험 2 배분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집행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