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청사ⓒ슬롯 제공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 지역으로 새롭게 지정한 가운데 경기 슬롯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 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대상에 모두 포함되면서 이중 규제를 동시에 받게 됐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오는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슬롯 내 아파트와 단지 내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매매할 때는 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이후에는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돼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갭투자’ 거래가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외국인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슬롯한 바 있으며, 이번 조치는 내국인까지 확대 적용된 것이다.

또한 규제 슬롯(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슬롯) 지정은 16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규제 슬롯 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기존 70%에서 40%로 축소되어 대출을 통한 주택 구매가 까다로워진다. 이 밖에도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소득세 중과 △청약 재당첨 제한 △분양권 전매 제한 등 다양한 규제가 함께 시행된다.

슬롯 관계자는 “이번 지정은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주택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가격 상승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 조치”라며 “향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투기성 거래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