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등에 대한 2025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슬롯사이트 홍금표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온라인 슬롯 추천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청구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논란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수차례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언급해온 강경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궤를 같이 하는 의견을 내면서 온라인 슬롯 추천의힘을 향한 압박 강도가 높아지면서다. 이에 온라인 슬롯 추천의힘은 즉각 정 장관의 발언이 중립적이지 못하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동시에 온라인 슬롯 추천의힘은 정당해산이 실제로 이뤄지려면 선제돼야 하는 특검 수사의 신뢰도가 하락한 점과 지속된 정부·여당의 실책으로 인해 이른바 '내란몰이'에 대한 여론이 떨어지고 있단 점을 지적하며 맞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장동혁 온라인 슬롯 추천의힘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정 장관이 공식적으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원론적인 입장이라 하더라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입장이 바뀌어 민주당이었다면 즉각 장관을 탄핵한다고 날뛰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특검 수사를 통해 온라인 슬롯 추천의힘의 내란죄 동조 행위가 드러난다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것이냐'는 전현희 민주당 의원 질문에 "결과가 나온다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 "(온라인 슬롯 추천의힘이) 계엄 해제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계엄에 부화수행하기 위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다면 그에 따른 처분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정 장관이 취임 후 온라인 슬롯 추천의힘 정당 해산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 대표 뿐만 아니라 다른 온라인 슬롯 추천의힘 소속 정치인들도 즉각 정 장관의 발언을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KBS라디오에 나와 "(정 장관이) 아직도 국회의원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 그런 말을 할 것 같으면 국무위원직을 내려놓고 다시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되돌아와서 그런 정치적인 주장을 하든지 해야 한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당국자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전혀 책임감 있는 발언이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나경원 의원도 이날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 장관의 '위헌정당 해산심판' 관련 발언에 대해 "매우 위험한 발언이다. 정 장관이 지금 집중해야 할 것은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의해서 죽어가는 온라인 슬롯 추천을 지키는 것과 검찰청 해체에 따라서 수사권이 완전히 없어지게 된 검찰청의 보완수사권을 지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정 장관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박규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정 장관의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 검토 발언이 원론적 표현에 머물지 않을 수 있다"고 발언했다. 이는 그 동안 정청래 대표가 "온라인 슬롯 추천의힘은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한 것과 궤를 같이 하는 입장이다.

온라인 슬롯 추천의힘 정희용 사무총장, 송언석 원내대표, 장동혁 온라인 슬롯 추천의힘 대표(왼쪽부터) ⓒ슬롯사이트 홍금표 기자

하지만 온라인 슬롯 추천의힘 내부와 정치권에선 실제로 정부·여당이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청구하기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단순한 정쟁용 공세로 봐야 한다는 시각까지 나온다. 정당해산 주장에 힘이 실리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특검 수사가 선제돼야 한단 점이다. 정부·여당이 출범시킨 이른바 비상계엄·김건희·해병대원 등 3대 특검의 수사에 대한 온라인 슬롯 추천적인 신뢰도가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특검의 결론이 위헌정당 해산심판의 단초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오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로 김건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최근 특검 조사를 받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양평군 공무원 사태로 인해 과도한 수사로 인해 온라인 슬롯 추천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비판에 직면해있다. 아울러 고인(故人)이 답하지 않은 내용이 조서에 담겼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조서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만큼 특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단 이야기가 나온다.

또 최근 특검팀이 청구하는 구속영장이 대부분 기각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특검 수사에 대한 산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는 지난 8월 한덕수 전 총리에 이어 영장이 기각된 두 번째 사례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 라디오에서 "지난번에 한 전 총리, 이번에 박 전 장관의 영장이 기각됐다"며 "현재 하고 있는 특검의 수사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다. 원래 태생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은 마찬가지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경호 의원의 수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직접 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후속 지시를 한 혐의를 받아왔던 박 전 장관의 영장이 기각된 만큼 추 의원 입장에서도 반격할 법리적 명분이 생겼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어서다.

앞서 정청래 대표는 지난달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의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온라인 슬롯 추천의힘은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온라인 슬롯 추천의힘 한 의원은 "지금 개딸(민주당 강성 지지층) 말고 특검 수사를 믿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당을 계엄과 묶는 내란몰이의 논리도 법원에서 전부 깨지고 있지 않느냐"라며 "그렇다면 남은 건 정치적 공세일 뿐이라는 것인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정당해산을 밀어 붙인다면 여론의 역풍이 엄청날 것이란 걸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