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슬롯사이트 "이진숙 체포, 법·절차 따라 집행…법원도 적법 인정"

허찬영 기자 (hcy@kestrelet.com)

입력 2025.10.13 13:29  수정 2025.10.13 13:30

공소시효 공방 관련 "직무 관련 지위 이용 시 10년, 아닐 시 6개월"

온라인 슬롯사이트, 이진숙 전 위원장 조사 내용 분석 중…필요 시 추가 조사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일 서울 영등포온라인 슬롯사이트서로 압송되고 있다.ⓒ뉴시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와 관련해 온라인 슬롯사이트이 적법한 법과 절차에 따라 집행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필요시 추가 소환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유재성 온라인 슬롯사이트청장 직무대행은 1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체포영장은 온라인 슬롯사이트 단독으로 (발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절차에 따라서 집행했고, 법원에서도 체포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온라인 슬롯사이트은 지난 2일 이 전 위원장을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자택에서 체포했다. 이후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4일 이 전 위원장 측의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통해 석방을 명령하며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온라인 슬롯사이트 관계자는 "국가수사본부장과 시도온라인 슬롯사이트청장, 과장 등은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기 위해 중요 사건을 보고받는다"며 "이 건도 보고 대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어 공소시효 공방과 관련해서는 "공무원이 직무 관련 지위를 이용했을 경우 공소시효 10년, 아닐 경우 공소시효 6개월"이라며 "지위 이용 여부는 수사해봐야 아는 것이어서 6개월 기준으로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체포적부심 심사에서도 법원이 체포적법성을 인정할 때 공소시효 6개월을 판시하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했다.


온라인 슬롯사이트은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조사 내용을 분석하고 있으며, 필요시 추가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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