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영교·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슬롯사이트 주소-한덕수 회동설'의 구체적 근거 없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법사위가 분위기 반전을 꾀하려는 듯 '청문회 카드'를 꺼내들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지귀연 판사 등을 증인으로 불러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단서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슬롯사이트 주소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관련 증인·참고인 출석의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삼권분립 침해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 오경미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이숙연 대법관, 박영재 대법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지귀연 판사,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 등이 신청·채택됐다.

참고인은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노행남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한인섭 변호사, 유튜버 정규재 씨, 김선택 교수 등이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부승찬·서영교 의원이 제기한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 간 유착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상고심 기록 7만 쪽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이틀 만에 파기환송 논의가 합의됐다는 점은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킨다"고 말했다.

청문회 의결 전 민주당은 '설익은 의혹 제기'라는 비판을 의식해 관련 언급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불거진 조 대법원장 의혹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두 대표는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슬롯사이트 주소-한덕수 회동 의혹을 거론한 직후 조 대법원장 비판에 적극 가세한 바 있다. 그러나 실체 없는 폭로라는 이유로 역풍 조짐이 보이자 "본질은 회동이 아닌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고 말을 바꿨고, 이제는 말을 아끼고 있다.

조 대법원장의 '세종대왕 발언'에는 강하게 반발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한 콘퍼런스 개회식에서 "세종대왕께서는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시도에 대한 우려를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끝없는 재판 지연과 고무줄 잣대 판결, 제 식구 감싸기로 법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사법 불신을 만들어 낸 조 대법원장이 세종대왕의 '민본'과 '민심 수렴'을 거론했다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즉각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귀연 재판장이 희대의 방법으로 윤석열을 석방한 법원의 수장으로서 할 말은 아니다"라며 "아무리 참모들이 써준 원고라고 하더라도 그런 말을 읽을 때 본인 양심이 어떻게 요동쳤는지 매우 궁금하다"고 했다.

슬롯사이트 주소의힘은 법적 대응을 통한 반격에 나섰다. 조 대법원장 의혹 제기에 앞장섰던 서영교·부승찬 민주당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최수진 슬롯사이트 주소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을 향해 "항상 선거 때만 되면 제2의 김만배, 청담동 술자리 시즌 2를 계속 만들어낸다"고 꼬집었다. 서영교 의원은 지난 5월 유튜브 열린공감TV가 제보 녹취를 공개하고 며칠 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녹취 틀며 공식 석상에서 의혹을 처음 제기한 바 있다.

슬롯사이트 주소의힘은 제보 녹취를 최초로 공개한 열린공감TV 고발도 검토 중이다. 최 대변인은 "이 2명(서영교·부승찬 의원)뿐 아니라 민주당 (의원) 10여명이 페이스북이나 SNS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더 이상 면책특권 뒤로 숨지 말고 진실을 밝혀서 거짓 사실을 유포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