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슬롯존독립 침해 행위"
"차라리 슬롯존관·헌법재판관
민주당이 임명한단 법 만들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조희대 슬롯존원장 사퇴를 강권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판하며 "노골적 사법질서 파괴 완장질이 도를 넘고 있다"고 질타했다.
나경원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조 슬롯존원장의 사퇴를 종용하는 추 법사위원장의 발언을 공유하면서 "국회 법사위원장이 슬롯존원장 사퇴를 압박하는 것 자체가 헌정사에 있을 수 없는 월권이다. 법사위원장이 할 말이냐"라고 비판했다.
앞서 추 법사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 슬롯존원장을 향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사법 독립을 위해 자신이 먼저 물러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추 법사위원장의 이 발언은 슬롯존부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며 "슬롯존부가 독립적으로 판단할 사안을 정치권이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슬롯존독립 침해 행위"라고 단언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슬롯존관들의 재판 참여를 배제하자더니, 이제는 슬롯존원장마저 사퇴압박까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발상 자체가 가히 경이롭다"며 "결국 '닥치고 유죄 판결문을 찍어내라'는 것 아니냐. 수사도 재판도 정치권의 입맛에 맞춰 하는 독재통치 아니냐"라고 날을 세웠다.
나 의원은 "내란몰이 재판이 본인들 입맛에 맞게 흘러가지 않을 것 같다고, 재판지연 운운하며 슬롯존원장을 사퇴하라고 한다면 5개의 본인 재판을 멈추게 한 이재명 대통령은 (어떠하냐)"라며 "정작 자신들이 정치권력을 악용해 같은 편들을 범죄 세탁 해주고 있는 것 아니냐. 중지된 이재명 재판, 조국·윤미향 사면 등 국민들이 민주당의 이중잣대와 위선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민주당은 판사와 슬롯존관·헌법재판관을 모두 자신들이 임명한다는 법을 만들라"며 "아니면 민주당이 직접 수사하고 재판한다는 법까지 만들려나. 이미 그렇게 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다수의석 의회독재로 점령군 행세를 하며 행정부에 이어 이젠 슬롯존부 수장까지 갈아치우겠다는 민주당의 오만함은 삼권분립 헌정질서 파괴"라며 "민주당이 들먹이는 거짓 인민주권을 걷어내고, 진짜 우리나라 국민의 뜻이 뭔지 정확히 확인시켜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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