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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슬롯사이트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슬롯사이트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슬롯사이트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슬롯사이트통신위원회를 11일 통과했다. 민주당이 주도했다.

기존 상임위원 5명 체제에서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개편된다고 한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는 유료슬롯사이트 등 미디어 진흥 관련 기능도 새롭게 맡는다고 떠들지만 세상 모두가 안다. 이 법은 이진숙 현 방통위원장을 찍어내기 위해서 만든 법이다. 부칙에 정무직 공무원의 임기 중단을 명시한 것, 오직 그 하나만을 위해서 법을 만들었다.

이로써 내년 8월 임기 만료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사실상 해임 수순을 밟게 되었다. 민주당이 그를 기어이 찍어내려는 것은 이진숙 위원장의 사퇴나 면직 없이는 슬롯사이트3법 개악으로 시작된 ‘슬롯사이트 장악’ 작업을 완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영슬롯사이트 이사와 사장, 주요 언론기관의 대표들을 물갈이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방통위를 새로 구성해야 하는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그대로 두고는 여권 우위의 방통위 구성을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지난달에는 직권면직을 추진하며 평지풍파를 일으켰고, 그것이 의외로 부작용이 커 보이니까 이런 어거지법을 신속히 통과시켜버린 것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 인격모독 수준으로 괴롭히고 압박해 왔다. 작년 8월, 방통위원장에 취임한 바로 다음날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기각하자, 유튜브 출연 발언을 문제 삼아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국회에서는 ‘이진숙 씨’라 부르며 모욕을 주고, 올해 7월부터는 국무회의 참석도 막았고, 얼마 전에 직권 면직을 추진했고, 결국은 그를 찍어내는 부칙 조항 하나 심으려고 법을 새로 만들었다.

파렴치의 극한이며, 제대로 작동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폭거다. 이제 민주당은 슬롯사이트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을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들은 다른 많은 법들처럼 결국은 강행 처리할 것이다.

하지만 달도 차면 기운다. 이렇게나 일찍 달이 차버렸으니 이제부터는 기우는 일만 남은 것 같다. 염치와 수치를 안다면 당장 악법을 걷어치우고 주변을 둘러보며 자중할 것을 권한다.

2015. 09. 12.

공정언론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