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슈퍼슬롯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안을 굳이 고집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슈퍼슬롯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했던 완화 필요성을 수용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실제 제도적 해결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슈퍼슬롯이 취임 100일을 맞은 11일 코스피가 이틀 연속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3340선을 돌파했다.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안이 사실상 철회될 가능성이 커진 점이 투자심리를 자극했고 증시 상승에 힘을 보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이 슈퍼슬롯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문제에 대해 현행 기준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슈퍼슬롯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대주주 기준에 대한 입장과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해 고민하고 있는 바를 묻는 질문에서 "주식시장은 특히 심리로 움직인다"며 "주식시장 활성화라고 하는 게 새 정부의 경제정책, 산업정책 핵심 중의 핵심인데 활성화에 장애를 받게 할 정도라면 굳이 그것(10억원 기준)을 고집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답했다.

이 슈퍼슬롯은 "야당도 요구하고, 여당도 (50억원으로) 그냥 놔두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나한테 메시지도 많이 오는 것으로 봐서는 굳이 50억원을 10억원으로 내리자, 반드시 그렇게 해야겠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 7월말 정부가 과세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촉발됐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투자자들은 정부가 '코스피 5000' 등 증시 활성화를 내세우면서도 정작 시장을 위축시킬 정책을 추진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치권에서도 이 논란은 빠르게 확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후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현행 기준 유지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했으나, 당정은 아직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던 중 지난 8일 회동에서 슈퍼슬롯 국민의힘 대표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의 상향 조정을 요구했고, 제1야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낸 것이 이 대통령의 입장 선회의 명분이 됐다는 관측이다.

이날 이 슈퍼슬롯은 증시 신뢰 회복과 투자환경 개선을 강조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이 슈퍼슬롯은 그동안 주가 조작을 '패가망신'으로 경고하며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단 의지를 분명히 한 바 있다.

이 슈퍼슬롯은 "주가 조작, 이상한 부정 공시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아주 엄격하게 처벌해 '주가를 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려고 한다"며 "지금 시스템들이 아주 잘 갖추어지고 있다. 합동 조사본부도 잘 만들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리고 주가조작을 해서 이익 본 것만 몰수하는데, 주가조작에 투입된 원금까지 싹 몰수하게 하라고 했다"며 "앞으로는 이익이 안 나더라도 주가조작에 투입된 원금을 다 몰수한다"고 밝혔다.

이 슈퍼슬롯은 또 상속세 공제 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상향 추진하겠다고 했다. 상속증여세 개편 방안에 대한 질문에는 "일반적인 상속세를 낮추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면서도 "일괄 공제, 배우자 공제 금액을 올려 세금 때문에 이사를 안 가고 계속 살 수 있도록 하겠다. 상속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슈퍼슬롯은 "배우자 공제는 5억원, 일괄 공제는 5억원으로 10억원이 넘어가면 세금을 내야 한다"며 "어느 날 집주인이 사망하고 가족은 배우자와 자식이 남았는데, 집이 10억원 넘으면 집 팔고 떠나야 한다. 너무 잔인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서울의 평균 집값 한 채 정도의 가격을 넘지 않는 선에서 그냥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 금액을 올리자. 10억에서 18억까지 세금을 없게 해주자는 게 공약이었는데, 이번에 처리하는 것으로 하자"고 밝혔다. 이 슈퍼슬롯은 "서울에 평균 집값 한 채 정도는 가격을 넘지 않는 선에서 계속 집에서 살게 해주자는 취지에서 (공약으로) 나온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슈퍼슬롯은 지난 대선 당시에도 상속세 완화 방침을 밝혔으나, 이는 표심을 의식해 나온 우클릭 행보로 평가됐었다.

이날 이 슈퍼슬롯은 부동산과 관련 대책 등 경제 현안을 두루 언급했다. 이 슈퍼슬롯은 "수요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투기·투자 유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을 최소화하려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 한 번, 두 번의 대책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인다"고 했다.

이 슈퍼슬롯은 "(대책의) 강도나 횟수 등은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라며 "구체적인 공급 정책이나 수요 정책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