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전현희 총괄위원장과 특위 위원들이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보강수사를 통한 영장 재청구를 특검에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가 1일 시작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 관련 슬롯 무료체험 2·외환 사건을 심리하는 전담 재판부인 슬롯 무료체험 2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헌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 위헌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이것이야말로 사법농단이 될 수 있다"라는 비판이 나온다.

1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중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과 2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슬롯 무료체험 2특별재판부를 두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에서 국회와 법원,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3명씩 추천한 위원 9명 정원의 특별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해당 위원회에서 재판부에 들어갈 특별재판부 소속 판사 후보 2배수인 6명을 추천하고 대법원이 이 중 3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재판 기간은 1심과 2심 모두 3개월로 규정했고 윤석열 정부 당시 임명된 대법관 9명은 슬롯 무료체험 2 재판 관련 직무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민주당의 슬롯 무료체험 2특별재판부 설치 움직임에 당장 위헌 논란이 제기됐다. 우리나라에서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던 사례는 지난 1948년 9월~1949년 10월 운영됐던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 산하 특별재판부가 유일하다.

슬롯 무료체험 2법원급으로만 살펴봐도 우리 헌법에서는 군사법원 설치(헌법 110조)만 슬롯 무료체험 2법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지난 1960년 4·19 혁명 이후 설치됐던 적이 있는 '3·15 부정선거 슬롯 무료체험 2재판소'가 설치된 적이 있지만, 이 역시 그해 11월 4차 개헌을 통해 부정선거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근거 규정이 마련된 이후 설치된 것이다.

민주당은 슬롯 무료체험 2특별재판부에 위헌 요소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프로그램에 출연해 "법원을 따로 설치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슬롯 무료체험 2'만을 이제 이렇게 심판하는 특별재판부를 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 등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슬롯 무료체험 2 관련 재판 등 모든 재판의 경우 재판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컴퓨터를 통해 재판부 배당이 자동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슬롯 무료체험 2특별재판부 구성이 입법부가 재판부 배당이라는 사법부 고유 권한을 침해해 삼권분립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지난 2016년 사법농단 의혹 당시 재판부 배당을 조작했다는 의혹 때문에 판사들이 분노했던 것"이라며 "그때하고 다를 바가 없다. 이것이야말로 사법농단인 셈"이라고 비판했다.

역시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변호사 역시 "전형적인 '법원 길들이기' 식의 특별재판부 설치 움직임처럼 보인다"라며 "지금 인민재판식으로 '슬롯 무료체험 2몰이'를 계속해 슬롯 무료체험 2 정국을 끌고 가려는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질타했다.

법원행정처 역시 여권의 슬롯 무료체험 2특별재판부 설치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냈다. 법원행정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에게 보낸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사건배당의 사후적인 임의 조작으로 인한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 침해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라며 "사법권의 독립 침해,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훼손 우려 등 여러 관점에서 위헌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상정해 정한 새로 제척사유를 정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 문제는 회피·기피제도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회 또는 변협이 특정 사건을 전담할 슬롯 무료체험 2영장전담법관이나 슬롯 무료체험 2재판부 구성에 관여해 결과적으로 개별 사건의 사무분담·사건배당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헌법연구관 출신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이미 재판부가 슬롯 무료체험 2 여부를 가리기 위해 재판을 심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민을 공평하게 처우해야 한다는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주권자 국민이 만든 헌법을 무시하겠다는 뜻이고 이것은 곧 독재나 다름없다"라고 지적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슬롯사이트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