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슬롯의힘 '이춘석 특검법' 당론 발의…"한 명 그치고 '꼬리 자르기' 안돼"

김수현 기자 (water@kestrelet.com)

입력 2025.08.07 17:32  수정 2025.08.07 17:35

'국정위·의원' 전수조사…특검팀 205인 구성

"李정부 국책사업 연루 '권력형 금융범죄 게이트'"

슈퍼슬롯의힘 주진우 등 법사위원들이 7일 국회 의안과에서 '이춘석 등 국정기획위원회의 차명계좌를 통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슈퍼슬롯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의 차명주식 매매 의혹을 권력형 금융 범죄인 '이춘석 게이트'로 명명했다. 또 이를 수사하기 위한 특검을 임명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슈퍼슬롯의힘은 7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검법안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후 '이춘석 등 국정기획위원회의 차명계좌를 통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자당 의원 107명 명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수사 대상은 △이 의원을 비롯한 국정기획위 소속 위원과 전문·실무위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국회의원 전원의 차명 재산 관련 위법 행위 여부 등이다.


특검의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로 하고 규모는 특별검사 및 파견 인력을 포함 205명 규모로 하고 있다. 이는 김건희 특검법과 유사하다. 또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보장하는 대신 특검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배제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번 사태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에 그치는 것이 아닌 이재명 정부의 대규모 국책 사업에 연루된 중대한 권력형 금융 범죄 게이트"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이 그 주식들을 언제 매입했는지, 인공지능(AI) 국가대표 사업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관련 내부 정보를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내부 정보를 알고 투기에 뛰어든 사람이 과연 이 의원 혼자뿐이었는지 슈퍼슬롯들은 그게 궁금한 것"이라며 자금 출처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표발의한 주진우 의원은 법안 제출 후 "이춘석 한 명에 대한 수사에 그치고 꼬리 자르기를 해선 안 된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이번 기회에 국정을 담당하는 고위 공직자들의 차명 주식 거래에 대해 확실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도 특검을 수용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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