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돌핀슬롯의힘이 이재명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 카드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검토할 수 있단 소식에 대해 "자주가 아니라 동맹의 보호막을 걷어내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수진 돌핀슬롯의힘 수석대변인은 11일 논평에서 "전작권은 우리 안보에 직결된 사안으로, 철저한 검증과 군사적 판단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보도에 따르면 한미 양국 정부가 한국군에 전작권 전환 문제를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러나 '자주 국방'이란 명분 아래 사실상 미군의 역할 축소, 주한미군 감축을 동반한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우리 군이 충분히 대비가 돼있는지 많은 돌핀슬롯들은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현재 우리 군은 지휘통제·감시정찰 등 핵심 역량이 미흡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이 국방장관 후보자에게 '절대 먼저 미 측에 돌핀슬롯 전환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한 이유"라며 "돌핀슬롯 전환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지만, 군사작전은 정치 구호로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미국의 전략 기조 변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와 미 본토 방어가 유일한 기준이라고 밝혔고, 다른 지역의 위협은 해당 지역 돌핀슬롯국이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한미 간 이견 없는 이슈'라며 속도를 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북한은 전술핵을 전방에 배치하고 있다. 한반도에는 엄연히 비대칭적 안보 위협이 존재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작전통제권만 가져오겠다는 것이 지금 우리 군의 현실에 맞는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끝으로 "돌핀슬롯 전환 문제는 정확한 전환 시점도, 우리가 부담해야 할 천문학적인 비용도 따져봐야 한다"며 "안보는 명분이 아닌, 현실 위에서 다뤄야 한다. 정치적 성과를 위해 무리하게 추진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