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지난해 12월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함께 서울 용산구 철도회관 전국철도노동조합 사무실을 현장 방문해 발언하고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지난 6월 4일부터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를 시작했다. 임기 시작과 함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이슈가 있다. 바로 주 4.안전 슬롯사이트다. 주 4.안전 슬롯사이트 시행은 이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다. 근로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임금은 삭감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요일 오전까지만 일하면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워라밸을 꿈꾸는 근로자들에게는 단비와 같은 공약이다.

이제 공약의 실천만이 남았다. 그러나 주 4.안전 슬롯사이트는 근로자에게는 좋은 얘기지만, 사업자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제도다. 따라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상당한 대립이 예상된다.

노동계에서는 바로 행동에 나섰다. 주 안전 슬롯사이트 도입 때도 앞장섰던 현대자동차 노동조합(노조)은 지난달부터 시작된 올 임금·단체협약에서 주 4.안전 슬롯사이트 도입을 요구했다.

반면 지난 6월 30일 경영계의 대표적인 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전국 대학교 경영·경제학과 교수 103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주 4.안전 슬롯사이트 대한 부정적 시각을 전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22대 국회에 발의된 고용·노동법안 중 기업 경쟁력에 가장 부정적인 것은 근로시간 단축 법안(주 4.안전 슬롯사이트)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주 4.5일제에 어떤 안전 슬롯사이트가 있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보고자한다. 주 4.5일제는 한마디로 법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서 주 36시간으로 단축하는 제도다. 그럼 왜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할까.

그 배경에는 우리나라의 근로안전 슬롯사이트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높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인식을 갖게 된 원인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 때문이다. OECD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근로자당 연평균 실제근로안전 슬롯사이트은 1865안전 슬롯사이트으로 자료가 가용한 OECD 36개 국가 중 6위다. 주변 국가인 일본(1617안전 슬롯사이트, 21위)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OECD 36개 국가의 평균은 1650안전 슬롯사이트으로 우리나라와 상당한 괴리가 있다.

그러나 OECD에서는 이 통계를 볼 때 주의사항을 명시해뒀다. 즉, 근로안전 슬롯사이트을 국가별로 비교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제시된 근로안전 슬롯사이트은 국가별로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생산성이 과연 주 4.5일제를 시행할 만큼 높은 수준인가의 안전 슬롯사이트다. 국가별 생산성 수준은 OECD 통계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 통계에 따르면, 근로시간당 국내총생산(GDP)을 생산성 지표로 활용한다. 즉, 투입한 시간 대비 생산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생산성 지표로 본다. 이 지표를 활용해 우리나라의 생산성 수준을 살펴보면, OECD 37개 국가 중 26위다.

주요 선진국인 미국과 독일은 각각 8위, 9위다. OECD 37개 국가의 평균 생산성 지표는 우리나라보다 1.3배 더 높다. 이렇게 낮은 생산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주 4.안전 슬롯사이트를 시행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는 보다 신중하게 살펴봐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 4.안전 슬롯사이트 논의에서 비숙련공에 대한 '학습효과'를 간과하고 있다. 2017년 세계적 학술지 '컨템포러리 이코노믹 폴러시(Contemporary Economic Policy)'에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근로시간을 증가시킬 경우 피로가 증가해 노동생산성이 감소하는 피로효과와 충분한 스킬을 습득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 노동생산성이 향상되는 학습효과가 동시 발생된다. 주 4.안전 슬롯사이트는 근로시간 증가에 따른 피로효과에 치우쳐있다.

전술한 논문에 따르면, 비숙련공의 경우 피로효과보다 학습효과가 더 작용해 근로안전 슬롯사이트 단축시 노동생산성이 감소하지만, 숙련공의 경우 학습효과보다 피로효과가 더 작용해 근로안전 슬롯사이트 단축시 노동생산성이 증가한다.

안전 슬롯사이트는 전체 기업 중 9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비숙련공이 많다는 것이다. 세계은행에서 2024년에 발간한 '세계발전보고서 2024'에 따르면,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비숙련공을 더 많이 보유한다. 특히 언어와 교육 수준으로 인해 충분한 스킬을 습득하는데 보다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중소기업에 대부분 종사하고 있다. 통계청의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외국인 취업자의 97.3%가 중소기업(종사자 300인 미만 기업)에 종사하고 있다. 따라서 주4.5일제는 중소기업에 적합하지 않다.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주 4.5일제가 근로자의 피로를 줄여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생산성 수준, 학습효과 제고 등 여러 안전 슬롯사이트점들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국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려는 시도보다 시장에 맡기는 방안이 더 현명할 수도 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초과근로안전 슬롯사이트을 단축하는 주 52안전 슬롯사이트제 시행 직전인 2017년 기준 근로자당 연평균 실제근로안전 슬롯사이트의 단축율은 -2.4%로 OECD 국가 중 가장 빨랐다. 반면 주 52안전 슬롯사이트제 시행 후인 2024년에는 단축율이 -0.4%로 크게 둔화돼 12위로 떨어졌다. 과거 시장이 크게 발달되지 않았던 시기에는 국가 차원의 개입이 필요했지만, 시장이 크게 발전된 현재의 시점에서는 부작용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

글/ 라정주 (재)파이터치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