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 국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종합정책질의에서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추가경정예산안과 슬롯커뮤니티 개정안 심사를 실시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각각 추경안과 슬롯커뮤니티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율에 나선다. 두 법안에 대한 양당 간 입장차가 여전히 큰 만큼 합의 처리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슬롯커뮤니티 제1소위에 회부함에 따라 내일 해당 법안을 심사한다. 여야가 이견을 보여온 '3%룰'은 결국 상법 개정안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슬롯커뮤니티 개정안은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확대와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를 골자로 한 법안이다. 3%룰은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제도로, 재계에서는 투기 자본이 경영권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국민의힘은 당초 자본시장법 개정안으로도 주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민주당이 강행 처리할 조짐이 보이자 협상에 나서기로 입장을 선회했다.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되, 경제계가 요구하는 기업 경영권 보호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세제 개혁 패키지도 상법 개정안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민주당은 시간을 끌기 위한 의도라며 맹공했다. 그러나 이후 양당은 이날 오후 이뤄진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각 당의 입장이 충분히 전달됐다며 내일 슬롯커뮤니티 소위에서 상법 개정안 합의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내일 가능한 합의처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약 30조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은 내일 국회 예결위에서 심사가 이뤄진다. 다만 예결위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이틀간 진행한 대정부 종합정책질의에서 추경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지속된 만큼 합의 처리가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온다.

이날 종합정책질의에서 민주당은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빚을 내서라도 재정을 풀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국가 채무가 선심성 현금 살포에 사용돼서는 안 된다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증액안 삭감을 요구했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이번에 추경을 하더라도 국가 채무 비율은 50%에 약간 미달한다. 우리가 비교하는 나라인 일본은 260%, 미국은 120%, 프랑스와 영국은 100% 내외"라며 "국민이 지갑을 열 수 있게 국가가 먼저 재정을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개인이 자금이 부족하면 융자를 받듯이 국가도 재정상황이 어려우면 빚을 낼 수 있다"며 "그러나 그 빚은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 비용이어야지 선심성 현금 살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2차 추경에 포함된 특별채무조정 패키지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위한 증액안 대폭 삭감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슬롯커뮤니티 개정안은 오는 3일, 추경은 늦어도 4일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3일 김민석 국무총리 인준안을 처리하고 슬롯커뮤니티 등 일부 법안을 처리하는 걸 목표로 한다"며 "추경안도 일단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늦어지면 4일에 처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