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영 돌핀슬롯도의원. ⓒ

돌핀슬롯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힘 비례)이 14일 열린 돌핀슬롯도교육청 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대책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아이들의 통학로는 선택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필수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먼저 최근 3년간 돌핀슬롯도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가 총 390여건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교육청이 보차도 분리와 안심승하차구역 설치를 추진해왔다고 하지만 사고는 줄지 않고 있다"고 했다.

특히 안심승하차구역 설치율이 31%에 그친 점을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돌핀슬롯도내 1366개 초등학교 중 429개만 설치돼 있으며, 937개 학교는 여전히 미설치 상태다. 도교육청이 '부지·도로 여건 문제'를 주요 원인이라고 답변하자, 이 의원은 "정말로 937개 학교 주변 도로가 모두 그런 조건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도로 폭이 좁아 설치가 어려운 곳도 있겠지만, 학교장과 교육청의 적극적 협의 부족 역시 원인일 수 있다"며 "지금의 설치 부진은 반드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보차도 분리율이 87%에 달하더라도 13%의 학교는 여전히 보행과 차량이 뒤섞인 위험한 환경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어린이보호구역(반경 300~500m) 밖 통학로의 안전 사각지대 문제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500m~1km 이상을 걸어 통학하는 학생도 많은데, 이 구간에는 보도조차 없는 곳도 있다"며 "교육청의 조사 범위가 보호구역으로 한정되어 있다면, 그 밖의 통학 경로는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시설 설치가 어려운 지역의 대안으로는 서울 성동구에서 추진 중인 '워킹스쿨버스' 모델을 제시하며 "인프라 설치가 어렵다면 인력이 보완해야 한다"며 인적 안전망 강화 방안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아이들의 안전은 '할 수 있는 만큼'이 아니라 '해야 하는 만큼' 해야 한다"며 "도로 여건이나 행정 절차의 한계를 이유로 멈추지 말고, 교육청·지자체·경찰이 함께 실효성 있는 통학로 안전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