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 추천 사랑제일교회 목사.ⓒ슬롯사이트DB

슬롯 추천 팬데믹 초기 2021년 방역 당국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강영훈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슬롯 추천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이날 슬롯 추천는 출석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법정형이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건의 경우 피고인 없이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

슬롯 추천는 2021년 7월18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종교시설 대면 활동이 금지됐음에도 150여명의 신도를 집합시켜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같은해 8월15일까지 총 5차례 서울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슬롯 추천 측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감염병예방법의 '집합금지명령'과 '방역지침준수명령'이 양립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감염예방법상 '흥행·집회·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가능하나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이용자 등에 대해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슬롯 추천 측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집합금지명령'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서울시장은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한 것"이라며 "두 명령은 양립할 수 없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서울시의 행정명령이 집합금지명령에 해당하고 방역지침 준수명령과 양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