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왼쪽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사진공동취재단·헌법재판소

온라인 슬롯사이트이적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판이 다음 달 1일 시작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 등의 온라인 슬롯사이트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1일 오후 2시10분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은 지난 10일 온라인 슬롯사이트이적 등의 혐의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장관과 함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직무정지)도 이들과 함께 재판을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북한을 도발하기 위해 지난해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등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당초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외환죄 조항 중 '외환유치' 혐의를 적용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외환유치죄 구성 요건인 '적과의 통모'를 입증하지 못해 '온라인 슬롯사이트이적'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