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일부 슬롯사이트 주소계고에서 '초청 외국인 장학생' 유치를 경쟁적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관리·감독이 부실해 학생 인권·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을 확인했다"며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13일 관계 기관에 슬롯사이트 주소계고의 '외국인 장학생' 선발·운영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최근 학령 인구 감소로 슬롯사이트 주소계고는 존폐 위기에 직면했다. 슬롯사이트 주소계고의 90%를 차지하는 특성화고의 입학생은 지난 2014년 10만명에서 올해 5만 8000명으로 10년 새 사실상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고 학교 운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자 일부 슬롯사이트 주소계고가 '초청 외국인 장학생 유치'를 경쟁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2023년 16명(서울)에 불과했던 장슬롯사이트 주소은 2024년 54명(서울·경북), 올해는 155명(서울·경북·전남)으로 증가했고, 내년에는 7개 교육청에서 290여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다만 슬롯사이트 주소계고의 경쟁적인 외국인 학생 유치와 달리, 실제 이들을 관리하는 규정·제도가 미비하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권익위는 "예산 낭비를 비롯해 슬롯사이트 주소 인권 침해, 부패 발생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특히 일부 초청 장학제도 취지를 벗어난 과도한 슬롯사이트 주소 모집과 부실한 학업 관리, 슬롯사이트 주소 모집 시 왜곡된 정보 제공, 미성년 슬롯사이트 주소의 유학 생활 안전장치 부재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권익위는 교육부에 '초청 외국인 장슬롯사이트 주소 표준업무규정'을 마련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표준업무규정에는 △합리적 초청 목적 및 적정 모집·선발 기준 △구체적인 입학·졸업 기준 △체계적인 학업 관리 및 지원 방안 등 내용이 포함되도록 권고했다.

각 시·도 교육청에는 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와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슬롯사이트 주소계고 초청 외국인 장학생 관리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세부 규정에는 △모집·선발 시 투명한 정보 제공 및 불법 브로커 방지를 위한 공적 선발 체계 구축 △슬롯사이트 주소의 자기결정권 보호 방안 △장학제도 취지에 맞는 학업목표 관리·지원 △전담관리제 도입을 통한 슬롯사이트 주소 안전관리 △실습기업 검증 강화로 안전한 현장실습 보장 등 내용을 담도록 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저개발국에 대한 선진 기술 교육 지원도 중요하지만, 어린 외국인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하고 인권을 보호받는 것이 최우선"이라면서 "이번 제도 개선으로 우리나라 국제 교육 원조의 신뢰도를 높이고 부패 위험을 차단하여 선진 'K-슬롯사이트 주소교육'이 부상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