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슬롯특례시청사 전경. ⓒ

온라인 슬롯특례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시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역주택조합 피해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사례집은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사례를 바탕으로 구성했고, 조합원 모집을 통해 이뤄지는 민간임대협동조합 관련 정보도 수록했다.

사례집에는 △허위·과장 광고 △불투명한 조합 운영 △추가 분담금 발생 △시공사 미확정 상태의 대형 브랜드 사용 등 피해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지역주택조합 피해사례집'은 온라인 슬롯특례시청과 각 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며, 시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5년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A씨는 "토지가 90% 이상 확보됐다"는 홍보 직원을 믿고 조합원으로 가입했지만, 실제 지역주택조합 시행사 측이 확보한 토지는 법적 요건인 15%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돼 피해를 입었다. 이 과정에서 A씨에게 토지를 확보했다고 말한 홍보 직원이 말한 토지확보 현황은 '토지 확보율'이 아닌 '토지 사용 동의율'이었기 때문이다.

시는 이같은 사례를 통해 시민들이 조합 가입 전 사업의 개념, 조합원 자격 기준, 사업추진 절차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업무 대행사 비리나 환불금 문제, 사업 기간의 불확실성 등에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