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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롯커뮤니티산업연구원이 복잡한 행정절차와 PF 건전화 대책 시행, 집값 안정을 위한 중첩규제 등으로 민간부문의 슬롯커뮤니티공급이 지지부진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슬롯커뮤니티공급 특별대책지역’ 도입을 제안한다고 12일 밝혔다.

슬롯커뮤니티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부족 정도와 집값 상승 정도를 감안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관계장관회의 협의를 거쳐 주택공급 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별대책지역은 최소한의 범위로 최단기간 운용하되, 운용 상황을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지역에서는 도시정비사업을 포함한 일정 규모 이상 슬롯커뮤니티건설사업 승인 권한을 국토부 장관으로 일원화하고 국토부에 설치된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인허가 사항을 심의하되, 관계기관 협의 기간을 적정화하고 기간 연장을 허용하지 않으며 협의 의견은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및 조정하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또 슬롯커뮤니티은 특별대책지역내 주택사업에 대해서는 용적률과 각종 영향평가 특례 부여, 토지취득율 등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토지수용권 부여, PF 대출조건 및 충당금비율 완화, 분양중도금 및 잔금대출 등 무주택 실수요자 대출 특례 부여, 공공자금과 보증지원 강화 등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슬롯커뮤니티은 “주택법을 신속히 개정해 관련사항을 최단 시일 내 법제화하고 내년 초부터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