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북한의 슬롯사이트 추천 상황에 문제를 제기하는 유엔총회 북한슬롯사이트 추천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12일 공개된 유엔총회 제3위원회 슬롯사이트 추천결의안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유럽연합(EU) 회원국 등이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렸다.

우리나라는 2008∼2018년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왔으나 문재인 정부 때인 2019∼2022년에는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한다면서 불참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3년 공동제안국에 복귀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상정된 올해 슬롯사이트 추천결의안에는 대북 관여를 중시하는 정부 기조를 고려해 보면 전 정부와 다르게 접근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으나 계속 동참한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북한주민의 슬롯사이트 추천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해 나간다는 입장하에 이번 북한슬롯사이트 추천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간 북한 슬롯사이트 추천결의안에 꾸준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던 미국은 일단 빠졌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고립주의 성향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미국은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유엔 슬롯사이트 추천이사회에서 탈퇴했다.

그러나 이번 결의안이 제3위원회에 상정될 오는 19일까지는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릴 수 있다. 미국은 과거에도 중도 합류한 경우가 있다.

올해 결의안 초안은 지난해 총회 결의와 대체로 비슷한 기조를 유지했다. 결의안은 "북한의 심각한 슬롯사이트 추천 상황, 만연한 불처벌 문화, 그리고 슬롯사이트 추천 침해 및 남용에 대한 책임의 부재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북한이 과도한 자원을 복지보다 군사비 지출과 불법적인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전용하고 있음을 규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어 "2024년 1월 북한이 대한민국과 통일을 더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이후 이산가족을 포함한 슬롯사이트 추천 상황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작년에도 있던 내용으로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이 가져올 상황에 대한 우려가 담겨 있다. 아울러 "외교적 노력을 장려하고 남북 대화를 포함한 대화와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북한슬롯사이트 추천결의안은 제3위원회를 거쳐 내달 중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여기서 최종 채택이 결정된다. 유엔총회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20년 연속 북한슬롯사이트 추천결의를 채택해왔다.

한편 북한은 유엔의 북한슬롯사이트 추천결의에 강력히 반발해왔다. 지난해에는 외무성 대변인 명의로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주도하는 슬롯사이트 추천 결의 채택 놀음"이라며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을 침해하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