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슬롯사이트 홍금표 기자

▲한동훈 "정성호·추미애·조국, 대슬롯사이트 일당 불법 항소취소 공개토론하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검찰의 대슬롯사이트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을 향해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대슬롯사이트 사건 관련 7800억원의 불법 수익에 대한 추징이 불가능해졌다는 주장이 제기된 만큼, 공개토론으로 따져보자는 취지다.

한동훈 전 대표는 12일 페이스북에 "정성호 장관, 추미애 전 장관(現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조국 전 장관(前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중 누구라도 대슬롯사이트 일당 불법 항소취소에 대해 나와 국민 앞에서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적었다.

이어 "언제든, 김어준 방송 포함 어느 방송이든, 한 명 아니라 여럿이라도 좋다"며 "이 세 분은 이미 각각 대슬롯사이트 일당 불법 항소취소에 대해 나와 공방을 벌이셨으니 공개토론을 피하실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동훈 전 대표는 대슬롯사이트 개발 비리 사건에서 발생한 범죄 수익 7800억원을 항소 포기로 인해 추징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해당 범죄 수익을 모두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이 가져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성호 장관은 지난 10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7800억원 범죄수익의 국고 환수가 어렵게 됐다는 의견에 대해 "개발 행위에 따른 전체 수익이 7000억원으로, 정당한 수익을 넘어 뇌물 등으로 발생한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민사소송에서 입증되고 범위가 명확히 판단되면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또 조궉 전 비대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사건의 피해자는 국가가 아니라 성남시(성남도시개발공사)다.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만 몰수·추징이 가능하다"며 "그런데 성남시는 이미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손해배상액을 증대할 것이라고 공표했다. 검찰의 항소포기로 민사소송의 손해액 산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할 수는 있으나, 이번 사건은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정반대의 주장을 펼친 조국 전 비대위원장은 한동훈 전 대표의 공개토론 주장에 "검사 출신 김규현 변호사가 한 씨(전 대표)와 1대1 TV토론을 원하고 있으니, 한 씨는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과 했던 것처럼 토론하길 바란다"고 비껴갔다. 이에 한동훈 전 대표는 즉각 "조 씨(전 비대위원장), 구질구질하게 누군지도 모르는 대타 내세우고 도망가지 말고 본인이 토론에 나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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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롯사이트혁 "李대통령, 존재 자체로 재앙…'대슬롯사이트 항소 포기' 덮으려 황교안 체포"

슬롯사이트혁 국민의힘 대표가 검찰의 대슬롯사이트 사건 항소 포기를 거듭 비판하며 "이 모든 것이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 때문"이라고 일갈했다.

슬롯사이트혁 대표는 12일 오전 국회 본관 계단에서 열린 대슬롯사이트 일당 7400억 국고 환수 촉구 및 검찰 항소포기 외압 규탄대회에서 "지금 이곳 대한민국 국회는 시민들의 분노로 가득 차 있다"며 "오직 한 사람, 대한민국을 말아먹고 있는 이재명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슬롯사이트혁 대표는 "이재명은 그 존재 자체로 대한민국의 재앙이다. 이재명이 아니라 재앙"이라며 "대슬롯사이트 일당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이재명의 이름이 400번 넘게 등장한다. 대슬롯사이트 게이트 몸통은 이재명이라고, 대슬롯사이트 게이트는 이재명 게이트라고 법원에서 대못을 박은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김만배' 한 마디면 이재명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러자 부랴부랴 검찰총장대행과 법무장관 나서서 항소를 막았다"며 "검찰청 예규에 의하면 전부 무죄든, 일부 무죄든, 이유 무죄든 모든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7800억원 짜리 특경법 위반 배임죄가 400억 짜리 형법상 배임죄로 둔갑했는데도 항소 포기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만배에 대한 5억원 뇌물 공여가 무죄 선고됐는데도 항소를 포기했다. 특경법상 5억 횡령죄가 무죄가 선고됐는데도 항소를 포기했다. 428억원 뇌물 공여 약속죄가 무죄 선고됐는데도 항소를 포기했다"며 "428억 뇌물공여죄는 7800억 업무상 배임죄보다 법정형이 높은 죄다. 그리고 공직자 이해충돌 위반죄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는데 항소를 포기했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이 항소 포기는 결국 이재명에 대한 공소취소로 가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 항소를 포기한 이유는 처참하다. 검찰총장대행은 용산과 법무부의 눈치를 봤다고 한다. 이 대통령을 한 번 살려주면 검찰을 살려줄 것 같아서 항소 포기했다고 했다"며 "법무장관은 항소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고 두 번이나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했다.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말은, 항소가 신중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항소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항소하면 죽는다는 말"이라고 꼬집었다.

슬롯사이트혁 대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대슬롯사이트 판결이 있기 꼭 하루 전 날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항소를 함부로 하지 말라며 겁박했다"며 "마치 이번 사건의 판결 결과를 알고 있는 듯이 검찰을 겁박했다. 그리고 하루 뒤 이 판결이 나고 결국 항소 포기가 이뤄졌다. 함부로 항소하지 말라는 말은 이재명이 후보 때 얘기했던 '몸조심하라'는 말로 들렸을 것이다. 항소를 고민할 때 이재명 주변에서 일어났던 그 수많은 의문의 죽음들이 생각났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항소포기 정점에는 이재명에게 있다. 이 항소 포기는 이 대통령을 위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의한, 노만석 검찰총장대행의 항소포기"라며 "이 대통령은 5개 재판, 12개 혐의를 모두 없애려고 할 것이다. 공범들의 재판까지 없애려고 할 것이다. 배임죄를 폐지하고 대법관을 늘려서 '이재명 대법원'을 만들고 사심제 재판하겠다는 것은 공소 취소 대한 안전장치에 불과하다"고 역설했다.

또 "공소취소를 막아야 한다. 법 앞에 예외가 있다면 그것은 독재자다. 법 위에 서려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독재자다. 그래서 이재명은 독재자"라며 "민주주의 역사는 독재와 싸워온 역사다.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의 역사가 뒤로 가고 있다"고 개탄했다.

아울러 "이 무도한 정권이 대슬롯사이트 항소 포기를 덮기 위해서 오늘 황교안 전 총리를 긴급 체포하고 지금 압수색을 하고 있다. 이제 전쟁이다. 우리가 황교안이다. 뭉쳐서 싸우자"며 "이 모든 것이 이재명 한 사람 때문이다. 이재명에 대한 재판이 다시 시작될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이재명을 탄핵하는 그날까지 함께 뭉쳐 싸우자"는 뜻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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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내란 선전·선동 혐의' 황교안 전 국무총리 체포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이 12일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이날 서울 용산구 소재 황 전 총리 자택에 진입해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특검팀은 이날 황교안 전 총리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황교안 전 총리에게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황교안 전 총리는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법원은 전날 특검팀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체포 과정에서 황교안 전 총리 지지자들은 강하게 저항했고 경찰은 일부 지지자들을 연행했다.

앞서 황교안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회 의결로 해제되기 전 자신의 SNS에 비상계엄 선포를 지지하는 글을 올렸다.

당시 황교안 전 총리는 SNS를 통해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는 내용의 글도 게시했다.

황교안 전 총리의 계엄 당일 행적과 관련해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2월 황교안 전 총리를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특검팀에 이첩했고 특검팀은 지난달 27일과 31일 두 차례에 걸쳐 서울 용산구 소재 황교안 전 총리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황교안 전 총리 및 지지자들의 강한 반발에 결국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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