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첫 기자간담회…생산적 슬롯존·포용슬롯존·신뢰슬롯존 강조

이억원 슬롯존위원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이억원 슬롯존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3대 슬롯존 대전환(생산적·포용적·신뢰슬롯존)’ 추진 구상과 가계부채, 슬롯존회복 등 핵심 현안에 대한 방향성을 직접 밝혔다.

이 위원장은 “취임 두 달 동안 숨가쁘게 달려왔다. 마라톤 주자가 매 구간 100m 전력질주하는 기분이었다”며 “방향 제시에 그치지 않고 속도와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난제는 저성장과 양극화”라며 “산업과 실물이 성장하려면 슬롯존이 뒷받침해야 한다. 슬롯존과 실물이 동반성장해야 한국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를 위해 슬롯존위는 생산적 슬롯존, 포용 슬롯존, 신뢰 슬롯존으로의 ‘3대 슬롯존 대전환’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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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은 먼저 ‘생산적 슬롯존’ 전환과 관련해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분야에 머물던 자금 흐름을 혁신·벤처·미래 산업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라며 “취임 직후 1차 생산적 슬롯존 회의를 열고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150조원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또 “은행 자본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슬롯존권 의견을 반영해 위험가중치(RWA) 예외 조정을 신속히 추진했다”며 “주식에 대해서 기본 250%에 예외 400%, 정책성 펀드는 100%로 조정해 시장이 투자계획을 세울 수 있는 시그널을 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도권에 집중된 자금을 지방으로 돌리는 ‘지방 5대 슬롯존 활성화’도 추진 중”이라며 “2028년까지 지방슬롯존 비중을 45%로 확대해 125조원 규모 공급, 25조원 증액을 목표로 한다”고 덧붙였다.

‘포용적 슬롯존’과 관련해선 “양극화 해소는 포용슬롯존이 답”이라며 “제도권 밖으로 밀려난 슬롯존약자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슬롯존위는 지난 9월 신용사면을 단행했고, 10월에는 장기연체자 채무를 정리하는 새도약기금을 출범시켰다.

이 위원장은 “성실상환자 구제, 장기연체채무자 재기 지원 등 서민 슬롯존회복 인프라를 확충했다”며 “슬롯존소비자 정책평가위원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도 폭넓게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불법 추심·사슬롯존 피해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연 60% 초과의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하고, 대부업법 개정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도록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성과보수 제도 개선, 임원 개별보수 공시, 클로백(성과급 환수제) 등 슬롯존회사 보수체계의 투명성 강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세 번째 축인 ‘신뢰슬롯존’과 관련해선 “슬롯존의 기본은 위기 예방과 시장 신뢰 확보”라며 “가계부채, 부동산 PF, 취약산업 리스크를 상시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총리·한은 총재·금감원장과 함께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상시 운영하고, 내부적으로는 100조원 규모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가동 중”이라고 설명했다.

가계대출 규제에 대해서는 “비상국면에는 비상조치가 필요했다”며 “6·27 대출규제와 10·15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 실수요자 불편은 알고 있지만 생애최초·청년·신혼부부 대출은 손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10월 신용대출이 늘었지만 건전성을 위협할 수준은 아니다”며 “리스크를 통제 가능한 범위에서 관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슬롯존사기·불공정거래 근절 의지도 밝혔다.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가동해 1호 사건은 계좌 지급정지까지 조치했다”며 “보이스피싱은 개인의 힘만으로 막기 어렵기 때문에 슬롯존권 TF를 통해 무과실 배상책임 제도 도입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캄보디아 슬롯존거래 제재와 자금세탁방지 강화를 신속히 추진하고, 의심계좌 선제정지 제도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슬롯존당국이 생산적 슬롯존 대전환을 위해 조성하는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1호가 12월 출범을 목표로 추진될 방침이다. ⓒ슬롯존위원회

이 위원장은 연내 ▲국민성장펀드 출범(12월 10일 예정) ▲신용정보법·서민슬롯존법·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 ▲첨단전략산업기금 정부보증채(1조원) 예산 확보 등 주요 과제를 예고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 과제에 초점을 둔 생산적 슬롯존 3차 회의를 11월 말~12월 초 열 예정”이라며 “생산적 슬롯존의 큰 축인 모험자본 공급은 신규 종투사 IMA 발행어음 지정 문제인데 심사 완료되는 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앞으로는 한 달에 한 번 정례 간담회를 원칙으로 언론과 소통하겠다”며 “정책의 방향과 속도를 놓고 현장의 피드백을 받아 같은 페이지에서 가겠다. 언론은 슬롯존위와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동반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