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슬롯사이트 홍금표 기자

무료슬롯나라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이른바 '수사외압' 의혹 관련자 5명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없이 이들을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이 전 장관 등에 대한 무료슬롯나라 재청구를 계획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재청구는 안 할 것 같다"며 "일부 추가조사가 필요한 피의자와 참고인은 좀 있다"고 대답했다.

앞서 특검팀은 수사외압에 연루된 이 전 장관을 비롯해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국방부 감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모해위증 등의 혐의를 적용해 무료슬롯나라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 결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외압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보좌관 등 4명에 대해서는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로 이첩한 사건 기록을 회수하고 국방부 재조사 과정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이 전 장관과 함께 무료슬롯나라영장이 청구됐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24일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에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무료슬롯나라을 모두 기각했다.

한편 특검팀은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 혐의로 이달 24일 무료슬롯나라된 임 전 사단장의 무료슬롯나라을 한 차례 연장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의 무료슬롯나라기한은 11월 11일에 만료된다.

임 전 사단장은 수해 현장에서 무리하게 수몰자 수색 작업을 지시해 작전에 투입된 채 상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