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 홍보 포스터.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24일부터 10월 17일까지 3주간 불법광고물 설치 실태를 점검하고, 법령 위반 슬롯 꽁 머니에 대한 일제 정비를 진행한다.

슬롯 꽁 머니 연휴 전후로 정당 현수막과 일반 현수막 설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 현수막 난립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정비는 지난 22일부터 추진 중인 ‘대한민국 새단장 주간’과 연계한다.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명절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정당 슬롯 꽁 머니과 일반 슬롯 꽁 머니 설치 규정 준수 여부다. 정당 슬롯 꽁 머니은 읍·면·동별 2개까지, 15일간 신고 없이 설치가 가능하나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인근은 금지 구역이다.

또 교차로와 횡단보도 주변은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해 아랫부분 높이를 2.5m 이상 유지해야 한다. 일반 슬롯 꽁 머니은 사전 신고 후 지정된 게시시설에만 설치할 수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과 옥외광고협회 관계자가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광고물부터 우선 슬롯 꽁 머니한다.

위반 사례가 확인되면 우선 자진 철거와 위치 이동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직접 철거한다. 슬롯 꽁 머니는 주민 참여 강화를 위해 ‘안전신문고’를 통한 불법광고물 간편 신고 방법도 안내하고 있다.

점검에 앞서 슬롯 꽁 머니와 지자체는 각 정당 중앙당과 시·도당에 정비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지역 옥외광고 사업자들에게도 현수막을 법령에 맞게 설치하도록 사전 안내를 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불법슬롯 꽁 머니 난립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지속되고, 혐오성 문구를 담은 슬롯 꽁 머니이 증가하는 만큼 지자체와 함께 현장 점검과 정비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국민 불편 최소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