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파라오 슬롯금 논란, 대법원으로” 프랜차이즈 사업모델 근간 흔들리나

서울 시내 피자헛 매장.ⓒ뉴시스

‘차액파라오 슬롯금’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상고심 결과에 따라 피자헛 뿐 아니라 다른 프랜차이즈 본사들도 대규모 반환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에서 그간 관망하던 프랜차이즈산업협회까지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업계 전반의 경쟁력 약화 가능성에 긴장감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22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피자헛 차액파라오 슬롯금 상고심과 관련해 언론 및 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협회는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시 업계에 막대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우려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최홍영 고려대 교수, 박호진 협회 사무총장과 협회의 피자헛 소송 보조참가를 대리 중인 윤태운 법무법인 선운 변호사, 언론인, 업계 관계자 등 총 100여명이 참석했다.

최 교수는 이날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파라오 슬롯점주가 제기한 차액파라오 슬롯금 반환 소송은 유통마진을 차액파라오 슬롯금으로 잘못 명명해 발생한 일종의 해프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진정한 파라오 슬롯금은 파라오 슬롯본부가 필수 원부자재 등을 파라오 슬롯점사업자에게 ‘적정 도매가격보다 초과해 판매한 금액’을 지칭한다”면서 “현행 차액파라오 슬롯금은 세금, 물류·보관 및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한 인건비 등의 필수비용과 도매 유통 단계에서 인정되는 정상 이윤까지를 파라오 슬롯금으로 오인하게 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밝혔다.

쉽게 말해 이번 사건은 유통마진을 파라오 슬롯금으로 잘못 명명함으로써 초래된 일종의 해프닝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런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차체에 관련한 파라오 슬롯사업법령을 전반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2021년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이 같은 유통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크기와 비율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라는 것이 위헌이 아니라는 취지이지, 차액파라오 슬롯금이라고 명명된 금액 전부가 파라오 슬롯계약의 성립조건으로서의 파라오 슬롯금이라거나 반환 대상 금액이라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만일 이와 달리 해석하면 원심처럼 파라오 슬롯본부가 지불한 각종 비용과 정상거래에서 취득할 이윤을 전부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과연 파라오 슬롯사업이 존속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지난 4일 협회는 피자헛 차액파라오 슬롯금 반환소송 대법원 상고심에 보조 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협회는 지난 2심에서 피자헛이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차액파라오 슬롯금 210억원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확정되면 업계 전반에 중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바라봤다.

22일 최영홍 고려대 유통법센터장(한국유통법학회 전 회장)이 22일 오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차액파라오 슬롯금 소송 전문가 설명회'에서 차액파라오 슬롯금 반환 소송 관련에 대한 업계 파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프랜차이즈협회

외식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피자헛 파라오 슬롯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차액파라오 슬롯금 반환 소송의 2심 판결 이후 롯데슈퍼, bhc, 교촌치킨, 투썸플레이스, 두찜, 버거킹 등 피자헛을 제외한 총 16개 외식업체 파라오 슬롯점주들이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다.

그 중에서도 외식업계는 피자헛 소송에 주목하고 있다.

피자헛 파라오 슬롯점주 90여명은 지난 2020년 “본사가 점주들과 합의하지 않고 원부자재에 마진을 붙여 판 것은 부당하다”며 차액파라오 슬롯금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법원은 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2심 법원에서는 차액파라오 슬롯금을 ‘부당이득’이라고 보고 점주들에게 210억원 가량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이에 한국피자헛은 지난해 9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업계는 이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에는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는 이번 사건에서 파라오 슬롯점주 측이 최종 승소할 경우, ‘차액파라오 슬롯금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으면 무효’라는 법적 기준이 확립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유사한 수익 구조를 운영해온 다수의 파라오 슬롯본부들이 연쇄적인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유에서다.

일부 대형 프랜차이즈의 경우, 차액파라오 슬롯금이 전체 수익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수익 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로열티 중심의 정률제 수익모델로의 전환 압박이 가속화되고, 파라오 슬롯계약서 전면 재작성, 정부 차원의 표준계약서 개정 논의까지 번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피자헛 2심 판결이 나오기 두 달 전인 지난해 7월 파라오 슬롯사업법 개정에 따라 필수품목을 명시하고, 공급가격 산정방식도 표시하도록 법이 바뀌었다”며 “앞으로는 유통 마진에 대해 사실상 본사와 점주가 정보를 공유해 부당이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중소 파라오 슬롯본부의 경우, 소송 리스크와 수익성 악화로 인해 사업 철수나 구조조정에 나서는 사례도 나타날 수 있다. 대형 프랜차이즈인 피자헛도 기업회생에 돌입했는데, 지금까지 관례대로 계약해 온 수많은 기업이 도산 위기에 몰릴 것이라는 우려다.

협회 관계자는 “물건을 살 때 물건에 제조사가 마진을 붙여서 책정을 했다 이런 말을 상품에 쓰지 않는다. 너무 당연한 얘기”라며 “피자헛 상고심 결과가 사정이 전혀 다른 업체들에게도 적용이 되면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서울 시내 한 피자헛 매장에 배달용 오토바이들이 주차돼 있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