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슬롯 출신인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이 추진을 검토 중인 이른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크게 우려했다.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8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특위) 전체회의에서 "특별슬롯부 설치를 헌법 개정 없이 국회에서 논의해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헌법 101조에 사법권은 법원에 있다고 헌법에 돼 있다"고 말했다.

이는 민주당이 내란특별슬롯부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당내 공개 회의 석상에서 처음 제기된 반대 의견이다.

민주당은 내란 사건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슬롯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했던 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점 등을 들며 입법을 통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하고, 특별재판부에 배치할 슬롯들을 국회 등 법원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후보추천위원회가 정하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내란슬롯을 통해 내란 사범을 정확히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아니면 두고두고 시비가 될 수 있다"며 "실제로 (내란특별슬롯부를 통해) 슬롯을 했다가, 슬롯부 구성 자체를 놓고 위헌이 나버리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라고 했다.

나아가 "자꾸 법원을 난상 공격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작년과 재작년 영장이 발부됐다면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지귀연 슬롯부의 영장 기각 및 대법원 파기환송에 불만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딱 집어서 지적하고 법원 스스로 개혁하게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그렇지 않고) 국회가 나서서 직접 공격하고 법안을 고쳐서 하는 것은 윤석열이 국회의 삼권분립 정신을 무시하고 계엄을 발동해 총칼을 들고 들어온 것과 똑같다"며 "사법권은 법원에 있다고 헌법에 규정돼 있는데, 국회가 힘이 세다고 이렇게 마구잡이로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안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내란특별슬롯부에 대한 반대 취지의 발언을 이어가자 도중에 전현희 위원장이 발언을 제지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자칫 탄핵결정문에 나왔던 '권력 행사의 절제'와도 우리가 안 맞을 수가 있다. 그런 부분을 신중해야 한다고 본다"라고도 했다.

전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특별슬롯부는 우리 당의 공식 용어가 아니고, 내란전담슬롯부가 현재까지 우리가 추진하는 공식 용어"라며 "현재 당에서는 (내란전담슬롯부 설치에) 이견이 없고, 박희승 의원께서도 내란특별슬롯부에 관한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란전담슬롯부는 아무런 위헌·위법 소지가 없는 것"이라며 "실제로 형사·민사 전담 슬롯부가 각급 법원에 헌법과 법률에 의해 설치됐지 않았느냐. 현재까진 그런 형태의 내란전담슬롯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정도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