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슬롯 꽁 머니인 토허제, 투자·경제활동 저해 안되는 최소한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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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슬롯 꽁 머니인들의 주택 거래에 대해 서울 등 수도권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으로 지정한 것은 최소한의 규제라고 강조했다. 슬롯 꽁 머니인들이 자국에서 자금을 조달해 고가의 주택을 매입하는 투기성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투자와 경제활동에는 저해가 안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박준형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21일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슬롯 꽁 머니인 토허제 지정 관련 백브리핑에서 “이번 허가제는 슬롯 꽁 머니인의 주택 취득을 막는 것이 아니라 실거주하면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라며 “슬롯 꽁 머니인이 국내에 투자하거나 경제활동을 하는 데 저해되지 않는 수준의 최소한의 규제를 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날 서울시 전 자치구, 경기도 23개 시·군, 인천시 7개 자치구에 대해 토허제 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서울 전역을 비롯해 경기도에서는 수원·성남·고양·용인·안산·안양·부천·광명·평택·과천·오산·시흥·군포·의왕·하남·김포·화성·광주·남양주·구리·안성·포천·파주 등이, 인천에서는 중구·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부평구·계양구·서구 등이 포함됐다.

토허제 지정 효력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지속된다. 수도권 주택 매입 시 슬롯 꽁 머니인들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고 실거주 의무를 지키도록 한다는 것이다.

박 정책관은 이번 조치의 배경에 대해 슬롯 꽁 머니인의 투기성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슬롯 꽁 머니인이 자국에서 대출을 받거나 자금을 조달해 국내에서 고가의 주택을 매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도적 장치를 준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 토허제와 같은 성격의 제도로 지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슬롯 꽁 머니인 거래량이 많은 곳들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박 정책관은 “인천은 도서 지역과 주택이 별로 없는 동부 지역이 빠졌고 경기도는 성장촉진권역 등 낙후된 지역들이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20년 경기도에서 슬롯 꽁 머니인에 대해 토허제를 1년 6개월 간 지정한 적 있다”면서도 “전국적으로 슬롯 꽁 머니인에 대해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은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에 따라 슬롯 꽁 머니인이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게 된다. 박 정책관은 “기본적으로 1년에 한 번 이행강제금을 걷는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라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측면에서 실거주 의무도 들여다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에선 실거주를 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이 수 천 만원씩 부과되는 사례들이 있다”며 “국토부에선 부동산 소비자 보호기획단이 이상거래를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실거주 조사에 대해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슬롯 꽁 머니인이 국내에서 주택 거래를 통해 양도차익이 발생했을 때에도 세금 추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외 과세당국에 거래 내용을 전달할 계획이다.

박 정책관은 “양도차익에 대한 내용은 토허제 지역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안”이라며 “국세청에서도 탈세에 대해 잘 들여다보고 있고 이와 관련해 국내에서도 조치를 하겠지만 해외 과세당국에도 필요한 경우 통보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슬롯 꽁 머니인 주택 취득 제한 및 조사 절차.ⓒ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