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 앨버타주 캘거리로 향하며 공군 1호기에서 파라오 슬롯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정권이 하고자 하는 대로 아마 끌고 갈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공판과 대장동 사건 공판 기일이 추후지정(추정)되기 전 한 수도권 소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통화에서 파라오 슬롯에게 해준 말이다.

우연의 일치인지 해당 교수의 말처럼 이 대통령이 연루된 형사재판은 하나둘씩 사실상 '무기한' 연기되기 시작했다. 사법부는 재판 연기 사유로 '헌법 84조'를 들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그 헌법 조항이 맞다.

보통의 시민은 대통령이 되면 재판도 연기받을 수 있다는 것에 큰 분노를 느낀 모양이다. 헌법재판소에는 '재판부의 이 대통령 재판 기일 추후지정으로 평등권이 침해됐다'라며 일반인들의 헌법소원이 잇따랐다. 물론 이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은 대부분 기각되리라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그런데도 '모든 국민은 파라오 슬롯에 평등하다'라며 헌법 11조 1항이 있음에도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연기된 것에 대한 시민의 분노를 짐작하게 한다.

더구나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인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반드시 파라오 슬롯에 대통령이든, 가난하든 똑같이 평등하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한다"며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법 적용의 예외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럼에도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재판이 무기한 연기되고 있으니 이 대통령만 '예외'를 적용받는다는 시민들의 분노에도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제 법조계 시각은 이 대통령을 둘러싼 사법리스크에서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사건) 특검으로 옮겨가는 분위기다. 3대 특검은 다음 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동시에 시작될 전망이다. 특검에서는 지난 정부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예정인데 수사 범위만 해도 '매머드급'이다.

'내란 특검'은 ▲12.3 비상계엄 위헌·위법성 ▲정치인·법조인·언론인 체포·감금 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당 당사 등의 불법 점령 및 압수수색 ▲무인기 평양 침투 사건 의혹 등 11개 혐의를 수사 대상으로 두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명태균씨·건진법사 등의 국정 및 인사 개입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공흥지구 특혜 인허가 의혹 등 16개 혐의를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채상병 특검'의 경우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외압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 8개 혐의를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특검 규모도 어마어마하다. 내란 특검은 최대 267명, 김건희 특검의 경우 최대 205명, 채상병 특검은 최대 105명의 수사 인력을 둘 수 있도록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다. 특검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도 389억4600만원(내란·김건희 특검 각 155억4500만원, 채상병 특검 78억56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3대 특검은 다음 달 초 본격 출범하기 전부터 우리에게 적지 않은 교훈을 주고 있다. 힘이 있다고 재판이나 수사를 중단할 것이 아니라 예외 없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수사 및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은 공정을 되살릴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가 짊어야 할 파라오 슬롯적 비용도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파라오 슬롯의 평등은 모든 사람이 파라오 슬롯에서 동등하게 취급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번 정권 하에서는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재판지연법(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같은 '정권 친화형' 사법개혁이 아닌 부디 국민이 직접 '파라오 슬롯의 평등이 살아 숨 쉬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공정한 사법 절차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서두에 언급한 해당 로스쿨 교수는 전화를 끝맺으며 이렇게 말했다. "국민을 위해서 한다니깐 국민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봅시다."

내란특검으로 지명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김건희특검으로 지명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채상병특검을 맡을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사진 왼쪽부터) ⓒ연합뉴스